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기획과-742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류성림 김보숙 어경연 02/07 송천헌 협 조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동물복지2과장 송부용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주무관 강경숙 2019년 가격평가 계획('18 보유동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가격평가 계획(‘18 보유동물) 책임관리자산에 대한 가치와 규모를 평가하고, 동물수급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가격평가(‘18 보유동물)를 실시하고자 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제26조(가격평가) - 관리자는 매년 말 동물가격을 평가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적용 배제)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적용 배제)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 동식물 중 특수물품 기본방향 ？ 동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조사 실시 ⇒ 평가가격의 객관성 제고 ？ 동물의 연령·중성화여부에 따른 가격평가 ⇒ 자료로서의 효용성 증대 ？ 가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합리적, 객관적인 평가가격 산출 ？ 동물구입, 교환, 임대 등 동물수급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68종 2,631수 (2018.12.31. 기준) 구분 계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기타 비고 동물(종) 268 140 75 29 24 보육동물 제외 마리(수) 2,631 1,178 1,026 98 329 ※ 보유현황에 있는 모든 동물종 평가(임대분, 곤충류 포함) ？ 평가방법 : 2018년 가격평가 동물종별 평가가격으로 산출 ※ 가격평가 시기를 연말에서 연초로 조정 (‘19년~) - 2018년 가격평가와 1개월 차이로 동물거래가격 조사의 실효성이 없음. 향후계획 ？ ‘19. 2월 말 : 2019년 가격평가(’18 보유동물) 결과 보고 - 가격평가 심의는 서면심의로 진행. 붙 임 : 1. 가격평가 대상동물 현황 1부 2. 평균수명별 평가요율 1부. 3. 가격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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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기획과-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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