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91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명주 주호돈 오종범 代박태주 전결 02/01 고홍석 협 조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조동철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 교통지도단속조직 광역화와 효율적 단속인력 활용을 위한 - 교통지도단속체계(조직) 개선 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교통지도단속조직 광역화와 효율적 단속인력 활용을 위한 - 교통지도단속체계(조직) 개선 계획 날로 급변하는 교통지도단속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 정예화와 단속조직의 효율적인 개선을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승차거부, 승객 골라태우기(예약등 허위표시 등) 등 택시 위법행위가 다양화되고 있어 시민불편 가증 ？？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단속 인력의 부족 등으로 시？구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 효율성 도모 필요 ？？ 市·경찰청, 자치구 등 교통지도 단속분야의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로 교통지도단속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키 위한 전문성 보강 필요 ？？ 근무시간 조정, 시·구간 단속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한 현장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관리인력 감소 추세에 선제적 대응 Ⅱ 추진 방향 ？？ 교통지도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온 단속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지도 신규 발생 수요에 적극 대응 ？？ 전문인력 충원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사업용차량 명의이용금지 위반 수사 등 고난이도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유치·확보 방안(연봉인상 등) 마련 ？？ 근무체계 다양화로 단속공무원과 관리직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현장관리조직을 광역화하여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 개선 토대 구축 Ⅲ 개선방안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 효율화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 □ 추진방향 기능 조정 ？？주？정차 단속업무 시？자치구 역할 재편 기능 강화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불편사항 단속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체납징수 기능 등 □ 주？정차 단속업무 시？구 역할 재편 ○ (서울시) 광역적 단속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 (자치구) 중점단속 구간를 제외한 관할 모든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구 분 현 행 변 경 (’18.12.1자) 단속 시간 평 일 07:00~22:00 10:00~20:00 주 말 공휴일 10:00~18:00 12:00~18:00 단속구간 및 민원처리 6차로 이상 도로 6차로 이상 도로 중 상습 불법주차 발생구간 ※ 중점단속 구간 - 시 단속 - 대규모 접객업소 불법 발렛파킹 발생지역 - 대형 쇼핑몰？음식점, 상습 정체구간 등 상습적？고질적 불법주차 발생 구간 □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 기능 강화 ○ 택시 명의이용 금지 위반행위(도급택시) 수사 기능 강화 - 회계？금융, IT 등 전문인력 지속 확충, 수사기법 등 전문교육 실시 ○ 택시 승차거부, 승객 골라태우기 등 심야단속 인력보강(62명 ？ 155명, ’19.2월) □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불편사항 단속 기능 강화 ○ 공항, 호텔, 주요 관광지 등 취약 지점 리스트화 연중 단속 - 김포？인천공항, 명동, 동대문, 면세점, 관광숙박시설 주변 등 ○ 외국어 구사 가능 현장 단속공무원 추가 배치(13명 ？ 20명, ’19.2월) ○ 김포？인천공항 현장 단속 강화(월 1회 ？ 주 1회) □ 체납 징수 기능 강화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신설？운영(총 8명 ？ 2개 지역대, ’19.2월) -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 □ 자전거 전용차로 단속 기능 강화 ○ 자전거전용차로 단속 인력 확충(4명 ？18명, ’19.2월) 2 기능 재정립에 따른 단속 인력 재배치(안) ※ 2.1자 신규자(75명) 포함 (기준 : 명 - 20시간, 30시간, 35시간 포함) 구 분 현 재 변 경 비 고 194 269 +75 주정차 위반단속 82 32 (주당 30시간) △50 사 업 용 차 량 위법행위 택시 심야단속 62 158 +96 명의이용 금지 6 8 +2 심층조사 2 4 +2 외국인 불편사항 단속 12 18 +6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순찰대 4 20 +16 체납징수 번호판 영치 0 4 +4 시민신고 과태료부과 3 3 - 불편신고 조사 13 15 +2 전용차로 CCTV 위반단속 10 7 △3 3 현장 단속조직 광역화 추진 : 3개 지역대2개 지역대 ？？ 현장단속조직 광역화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단속체계 구현 ？？ 현장관리 인력 감소추세에 선제적 대응 【지역대 통폐합 사유】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인원 감소와 주정차단속업무 자치구 위임, 업무 다변화 등에 따른 지역대 인원 감소 등으로 관리비용/인력의 효율화 필요 ？강남지역대의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서초구 우면동 소재)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제정책실(거점성장추진단)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수차례 이전 요청 ※ ‘KAIST 이노베이션센터’와 ‘양재R&CD혁신허브’ 등 업무공간 ？？ 추진계획 ○ 지역대 조정 : 3개 지역대2개 지역대 구 분 현 행 통·폐합 후 지역대수 3개 지역대 2개 지역대 관할구역 강북(9):중구,종로,서대문,동대문, 성북,은평,강북,도봉,노원 동남(7):서초,강남,송파,강동,광진, 성동, 중랑 서남(9):용산,마포,동작,영등포, 관악,금천,양천,구로,강서 강북(14):도봉, 강북, 노원, 중랑, 성북, 동대문, 광진, 성동,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종로, 중구 - 강남(11):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단속공무원 재배치 추진(교통질서계도요원 포함) : ‘19. 2.11.일자 - 기 준 : 상습 불법 주·정차집중 단속 필요지역, 주차단속요청 민원현황 및 심야택시 특별 관리지역(승차거부 단속실적)을 고려 - 근 무 : 택시 승차거부 단속인력으로 집중배치, 부족한 주차단속 인력은 교통질서계도요원 중에서 일부 충원, 활용 ○ 주차단속인력 근무시간 조정 : 현)격일 근무 ⇒ 변) 1일 5∼6시간 근무 4 전문 인력 충원으로 고질적 운송질서 위반행위 적극 대응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에 따라 수사전문가(전직 경찰 출신 등)의 퇴직으로 경험있는 신규인력 확보 불가(기존 근무 중인 수사관 사직) ？？ 수사？전산？회계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특정분야 연봉 인상 추진 ？？ 방 법 : 주당35시간 근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봉수준 조정 ○ 수사능력 등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경찰공무원 출신 등)를 경력직원으로 충원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금액보다 급여수준의 조정으로 최저생활비를 보존해야 함. ○ 연봉수준 : 현)24,382천원변)29,258천원(20%p 인상) ※적용범위 : ‘18년 이전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35시간) - 14명 명의이용금지 위반 수사·조사관(8명), 교통불편신고조사관(6명) ○ ′19년도 예산증액 : 없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평균연봉 수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현 재 변 경 비 고 총 급 여 연 봉 제수당 총 급 여 연 봉 제수당 주당 35시간 29,134 24,382 4,752 34,010 29,258 4,752 <(참고)전직 경찰출신 단속공무원 채용관련 주요성과> ？고질적인 불법경영 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초 규제 시행중 : 4개 사업체 ⇒명의이용금지위반 검찰 송치 : 1개 사업자 명의이용금지위반 의심 사업자(법인, 개인)에 대한 수사진행 중 ？조직적 무면허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현행범 체포 구속 : 1개 조직, 7명 ⇒ 계속사업으로 심층수사 진행 ？교통불편민원 신고건에 대한 내실있는 심층조사 가능 : 처분율 제고에 기여 Ⅳ 조치 사항 ？？ 신규임용자(’19.2.1.일자) 팀/지역대 배치 : 19. 2. 1.일자 ？？ 3개지역대2개지역대 축소 시행 : 19. 2.11.일자 ○ 기존 단속공무원 재배치 및 지역대 관리 직원 인사발령 ○ 단속 관련 행정장비 폐기 및 관리전환 등 행정조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20시간 제외) 연봉인상 승인요청 : 19. 2월 중 ○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인사과) 따로붙임1 교통지도단속공무원 후생 및 근무 조건 등(′18년 기준) 1. 단속공무원 연봉 등 수준 ？ 1인당 급여(연봉) 및 후생복지 수준 (단위 : 원) 급여액 (총액) 봉급 초과 근무 여비,가족수당 실비보상 후생복지 복리후생비 연가 보상 선택 복지 퇴직금 4대 보험 근무 유형별 주당20 13,319,000 774,000 1,440,000 1,710,000 378,899 950,000 2,042,250 1,402,279 주당30 19,988,000 774,000 2,058,000 1,710,000 378,899 3,607,990 2,042,250 1,402,279 주당35 22,317,000 774,000 2,610,000 1,710,000 378,899 4,225,280 2,042,250 1,402,279 ※ 퇴직금은 2년 이상 근무시 지급 / 가족수당은 배우자 지급액만 포함 ？ 전체 급여(연봉) 및 후생복지 수준 (단위 :천원) 단속 인원 (총원) 급여액 (총액) 봉급 초과 근무 여비 실비보상 후생복지 복리후생비 연가 보상 선택복지 퇴직금 4대 보험 194 7,662,628 4,828,629 231,190 538,803 637,424 137,414 315,400 468,452 505,316 2. 단속공무원 현황(′19년 1월 현재) ？ 연령/경력 현황 - 성별 : 194명(100%) : 남 179명(92.3%), 여 15명(7.7%) - 연령 : 최연소 35세, 최고령 73세 구 분 총인원 40세 이하 41~50세 51~60세 61~73세 총계(%) 194(100) 3(1.5) 11(5.7) 40(20.6) 140(72.2) 따로붙임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30시간) 신규임용자 배치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구 분 야 명 비 고 1 양천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가나다”순 임 2 도봉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3 성동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4 강서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5 성북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6 성북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7 중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8 동작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9 관악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0 영등포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1 노원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2 도봉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3 동작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4 은평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5 영등포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6 구로구 자전거교통순찰 단속분야 17 관악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18 송파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19 도봉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20 강서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21 광진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22 동대문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23 양천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24 관악구 외국관광객 교통불편 단속분야 25 노원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26 도봉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27 종로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28 동대문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29 도봉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0 도봉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1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2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3 서초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4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5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6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7 강동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8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39 광진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0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1 강남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2 송파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3 구로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4 강서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5 관악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6 용산구 승차거부 단속분야 47 노원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48 동대문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49 서대문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0 성북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1 은평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2 성북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3 은평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4 도봉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5 도봉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6 강북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7 성동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8 강남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59 성동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0 송파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1 강남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2 송파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3 광진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4 광진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5 송파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6 구로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7 구로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8 관악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69 구로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70 동작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71 강서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72 구로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73 구로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74 동작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75 동작구 불법주차 단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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