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01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곽동훈 이용남 02/01 최현실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준비팀장 박수미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이흥규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시·자치구 담당자 교육 결과보고 2019. 1.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 시·자치구 담당자 자체교육 결과보고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구 보상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2019. 1. 23.(수) 09:30~11:30 ○ 장 소 : 푸른도시국 9층 공용회의실 ○ 교육대상 : 시·자치구 사업부서(공원녹지분야) 보상업무 담당자 ○ 교육주관 :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 참석인원 : 총71명 (첨부 교육 출석부 참조)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비고 교육안내 09:30 ~ 09:45 이용남(실효대응팀장) 안내및진행 인사말씀 09:45 ~ 09:50 최현실(공원조성과장) 교 육 ① 09:50 ~ 10:50 이용남(실효대응팀장) 주요 내용)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추진 요령 교 육 ② 10:50 ~ 11:40 이용남(실효대응팀장) 주요 내용) 2020년 공원조성분야 예산사업 관련 자료작성 방법 등 국장님 당부말씀 11:40 ~ 11:45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질의·응답 11:45 ~ 12:00 전원 각 10분씩 ？？ 주요 질의·요청 내용 ○ 질의 1. (강동구) - 내년(’20년) 보상심의자료 작성대상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궁금함. - 강동구는 전 필지를 보상심의 대상자료로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음. ⇒ 용역에서 공원으로 존치하고자 제시한 지역의 사유지 전체와 자치구에서 우선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필지를 보상심의 자료로 제출 ○ 질의 2. (금천구) -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 트렉이 조성되어 있는 국유지에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경우 무상귀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함. ⇒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면 무상귀속 대상임. 다만, 허가없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현황에 따라 불법시설로 회신될 수 있음 ○ 요청사항. (관악구) - 관악구의 경우 보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관악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절차상 하자로 소송패소한 사례가 있어 금년(’19년) 보상사업 추진시 소유자 파악 및 물건조서 작성 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시(본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절차상 하자 등을 예방하고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보상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좋은 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문제점은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행정사항 ○ 교육 주요내용 본청·자치구(공원보상 담당부서) 공유 ○ 교육 참석 공무원 상시 학습시간 인정 : 2시간 붙임 : 1. 자체교육 현황 사진 1부. 2. 교육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붙임1 자체교육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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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1301

D00000355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