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1020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신효섭 박해일 한휘진 02/01 김선순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김승수 건축부장 임인구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사업 업무 이관계획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사업？ 업무 이관계획 2019. 2.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사업』 업무이관계획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운영부서로 이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5.1월 ~ ’19.3월 - ’18.12.31 건축공사 준공, ’19.3.30 전시공사 준공 예정 ○ 사업규모 : 지하3층 지상1층 연면적 2,998.23㎡ ○ 건물용도 : 도시건축전시관 ？ 관련근거 ○ 박물관？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5차 회의(’16. 6.21.)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을 운영주체로 확정 ？ 사업추진 시 부서별 업무분장 ○ 근거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실행계획(’16.6.30) ○ 부서별 업무분장 - 도시공간개선단 : 특화공간 전시 컨텐츠 기획？설계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실시설계, 공사시행 및 공정관리 - 서북권사업과 : 도시관리계획 결정, 성공회 협상 및 인허가 추진 등 사업총괄 ？ 업무 이관계획 ○ 이 관 일 : 2019. 2. 1일자 ○ 이관사유 : 조성공사 준공으로 운영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 ？ 주요 이관업무 [서북권사업과 → 도시공간개선단] ○ 사업 관련 서류 일체 이관 ○ 전자문서 이관 - 단위사업명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 토지 재산관리과 변경 : 서북권사업과에서 시행 <대상토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중구 태평로1가 60-6 대지 725？ 2 중구 정동 3-3 대지 310.3？ 3 중구 정동 3-6 대지 52.9？ ○ 행정소송(진행중) - 사건번호 : 2018구단56353 - 사 건 명 : 변상금등 부과처분 취소 - 당 사 자 :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서울지방우정청장 ※ 2019.3.8. 변론 예정으로 1심 선고까지 서북권사업과에서 소송 수행 ○ 진행중인 용역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백서 제작 및 기록화 용역 ※ 서북권사업과에서 준공후 이관(‘19.1.31 준공예정)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백서 편집 용역(’19.2.1일 착수) ○ 舊 국세청 별관 세입자와 임대계약 관리 - 현 상 황 : 계약당사자의 개인사정(병원 진료)으로 임대차 미계약 상태 ※ 서북권사업과에서 임대계약 체결후 이관 ○ 경사로 입구 담장설치에 따른 대한성공회 부지 일부 관리 - 사용토지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60-13 중 2.79㎡ - 사용기간 : 합의한 날로부터 2023. 12. 31.까지 ※ 사용기간 종료 이후의 보상금 및 보상기간은 추후 재협의 필요 ○ 구 국세청 별관 구조물 처리 - 대 상 : 구 국세청 별관 철거 구조물(기둥, 보)(강화도 보관중) - 사 유 :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필요(서해성 총감독) - 현 상 황 : 재생정책과에서 총감독과 협의중으로 결정방안에 따라 처리 ※ 보관장소 임대기간 종료(‘18.12.20) ※ 4.19혁명공로자회 요구사항(기념비 이전)은 서북권사업과에서 처리 ○ 예산관리 : 서북권사업과에서 결산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 ‘16 ‘17 ‘18 이후 비고 계 31,624 2,000 8,133 17,382 4,10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 6 6 6 사무관리비 520 20 260 130 110 시책업무추진비 26 10 8 8 시설비 29,278 1,980 6,745 16,608 3,945 감리비 1,602 1,012 590 0 시설부대비 180 100 40 40 - 2018년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계 본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20,498 4,109 11,889 4,500 17,144 2,358 996 ※ 시설물 이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별도 시행 ？ 행정사항 ○ 방침 수립 이후 업무 이관 추진 ○ 도시기반시설본부 : 시설물 이관 추진 붙 임 업무인계·인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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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사업과-1020

D00000355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