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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175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희주 정현석 정덕영 02/01 백호 2019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9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 도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청소년기본법 개정(’17.12.12)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신설)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장(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국제기구의 청소년 참여 확대 권고 준수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개정에 따른 운영내실화 및 자치구 확대 ？？ 주요기능 및 역할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자문 및 평가 ○ 서울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 청소년정책개발·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 2 2018년 추진실적 ？？ 市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예산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연도별 구성현황 연 도 위원(명) 회의(회) 임기 위탁기관 2018 69 61 ’18.3.17.~’19.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7 100 59 ’17.3.24.~’18.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6 93 62 ’16.3.19.~’17.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5 100 55 ’15.3.14.~’16.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4 100 63 ’14.4.12.~’15.2.28.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3 48 16 ’13.2.28.~’14.2.2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8년 구성현황 계 교급 성별 비 고 초 중 고 대 남 여 69 12 23 30 4 32 37 ※ 3명 해촉, 1명 임기 종료(명예 시장) ※ 소수자 6명(학교밖 2, 수급자 1, 한부모 3) ○ ’18년 운영실적 계 정기 회의 임원 회의 분과회의 기타 계 경제사회 생활복지 참여교육 환경안전 61 4 8 38 9 11 9 9 11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3.16.)에서 참여위원 활동증명서 수여 예정 ？？ 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35,000천원(국비 7,000, 시비 28,000) ○ 지원금액 : 1개 자치구 당 1,200~2,900천원 차등 지원 (국비 포함) 설치년도 개소 자 치 구 명 계 21 2018년 1 ？ 동대문 2017년 1 ？ 중구 2016년 4 ？ 용산, 광진, 종로, 강서 2015년 이전 15 ？ 강북, 성북, 은평, 금천, 서초, 중랑, 마포, 도봉, 동작, 강동, 양천, 송파, 노원, 성동, 서대문 3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19.2월~12월 ○ 총사업비 : 60,500천원(국비12,000, 시비 48,500) ○ 주요내용 ① 市·區 청소년 참여위원회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 선발 ②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등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③ 청소년 포럼, 희망총회 등 청소년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등 ？？ 기본방향 및 기준 등 ○(기본방향)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교육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 등 추천을 통한 대표,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 다양화로 대표성 제고 ○ 구성 기준 - 만 9세 ~ 24세 서울시 내 청소년 -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20% 내외로 구성 ※최대 3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소속지역 변경된 경우도 포함) ○운영 예산지원 기준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 1개소 운영(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 - 사업비 : 25,500천원(국비 5,000, 시비 20,500)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 21개소 운영(직영 및 위탁운영) - 사업비 : 35,000천원(국비 7,000, 시비 28,000) ※미운영(4): 구로, 영등포, 관악, 강남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 서울시 ⇔ 자치구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지침 수립, 국고보조 ？ 사업 점검·평가 ？ 서울시 운영·지원계획 수립 ？ 예산 지원, 총괄 업무 ？ 참여기구 연합활동 개최·지원 ？ 운영 성과 관리 ？ 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 참여기구 활동 지원 ？ 운영 성과 관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 市청소년활동진흥센터(위탁) 직영 또는 위탁 ？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 ？ 市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區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 市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계획 ○ 인원/임기 : 70명 내외/ 1년 (기간 : ’19. 3. ~ ’20. 2.) -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에 따라 위원의 구성은 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함 ※ 소수 청소년 10%, 연임자 20% 내외 포함, 여성위원 40%이상 ○ 신청자격 : 만 9세~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 연령기준 : ’10~’95년생 ※ 24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지역기준 :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에 따른 기준 준수 ？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서울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 선발방법 : 공개모집 원칙, 기관 장애 청소년 : 시·구 등록 장애인단체,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구청장 등, 학교 밖 청소년 :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장, 구청장 등, 북한이탈, 다문화 청소년: : 소속 학교장,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구청장 등 의 추천 병행 (기회균등·소수자의 참여 보장) -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 경력이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선발 -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 중복으로 인해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선발에서 제외 ※ 청소년의회와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기능 중복 해결을 위해 참여기구 활동 경력이 있되, 현재 활동하지 않는 만13세~19세 청소년 기관 추천 우선순위 부여 ○ 구성비율 - 소수 청소년(북한이탈, 한부모, 다문화,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10%내외로 포함하고, 지원(추천)자 미달 시, 일반 지원자에서 선발 - 1개 자치구 당 3명 내외로 선발하고, 연임자의 경우 20%내외로 선발하며, 지원(추천)자 초과 시 추첨을 통하여 선발 - 연령별 구성 비율 계 만 9세~15세 (초증？중학생 연령) 만 16세~18세(고등학생 연령) 만 19세~24세 (대학생 연령)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100% 15% 내외 70% 내외 60% 내외 5~10% 5~10% 15% 내외 ※ 실제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기간 : 2019.2.7.(목) ~ 2.22.(금), 16일간 - 신청서류 및 방법 ？ (공통) 자기소개서 및 정책제안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선택) 일반지원 : 지원신청서. 참여위원회 추천서(스캔하여 첨부) 추천대상 : 기관 추천서(스캔하여 첨부) 소수자 : 증빙서류 필요 시 제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outh_join@naver.com) - 선발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접수 선 발 선발결과 발표 발대식 홈페이지 게시 모집 홍보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 선발 홈페이지 게시 위촉장 수여 등 분과위원회 조성 (4개 분야) 2. 7.(수)~2.22.(금) 2.26.(화) 2.28.(목) 3.16.(토)~17.(일) ○ 기타사항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최종 선발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위촉장’ 교부 - 운영세칙에 의거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종료 후 ‘활동증명서’ 교부 - 청소년 참여위원회 사업 관련 유공자 대상 서울시장명의의 ‘표창장’ 수여 ？？ 세부 운영계획 ○ 주요활동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희망총회 등 자치활동 참여 - 정책제안 추진·이행현황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 인식 ？ 정보수집 및 정책연구, 권리 현황 모니터링, 설문조사, 캠페인 등 ？ 정책과제 제안, 권리 관련 개선 제안, 실천 활동 전개 ？ 제안내용을 관련부서에 통지, 검토의견 정리 ？ 검토의견을 참여위원회에 전달 ？ 이행현황 모니터링 상하반기(2회)실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 위원 중 4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참석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위원 2명) ○ 회의운영·참여 - 상시 - 정기회의(분기별 1회), 분과회의(월1회), 임원회의(월1회), 임시회의(필요시) ※ 분과위원회 구성 : 발대식 개최 시 청소년 관심사에 맞춰 4개 분과로 구성 예정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 - 7월 중 - 대상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의원 - 내용 : 분과별 상반기 활동평가. 분과별 정책발표 및 자문 등 ○ 희망총회 개최·참여 - 9월 중 - 대상 : 서울시 참여위원회 역대 의원, 자치구 참여위원회 위원 등 - 내용 : 분과별 정책제안 내용 발표 및 우수 정책 선정 - 활용 : 선정된 정책은 청소년의회로 발의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정책 제안 2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금액 : 자치구 당 시비 1,300천원 지원 - 성북, 강북, 은평, 금천, 서초는 국비 1,400천원 추가 지원 - 은평은 자치구비 확보 우수 자치구로 700천원 추가지원 ○ 산출근거 - 시비 28,000천원을 21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 - 국비 7,000천원은 최초 설치 구인 성북, 강북, 은평, 금천, 서초 균등 배분 ？？ 협조사항 ○ 국비·시비 보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사업 수행 시,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지 - 인쇄물·홍보물 등에 ‘여성가족부,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임을 표시 -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서초구는 국비·시비 보조 ※ 국비 지원 기준은 최초설치 기준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 - 청소년 참여기구 선발 시 추천, 청소년 참여기구 네트워크 구성 등 청소년 자치·연합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 협조 3 향후일정 ○ ’19. 2. : 예산교부, 모집공고·선발 ○ ’19. 3. : 발대식 개최 및 분과위원회 조성 ○ ’19. 3.~ : 청소년 참여위원회 상시·연합활동 운영 ○ ’19. 7.~ : 청소년 정책워크숍 개최(7월), 희망총회(9월), 평가회의(12월) ○ ’20. 1.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참고 1 2019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시비 　　총 계 60,500 12,000 48,500 서울시 25,500 5,000 20,500 　자치구 　 　 　 　 　 　 　 　 　 　 　 　 　 　 　 　 　 　 　 　 　 　 　 　 소 계 35,000 7,000 28,000 1 종로 1,300 - 1,300 2 중구 1,300 - 1,300 3 용산 1,300 - 1,300 4 성동 1,300 - 1,300 5 광진 1,300 - 1,300 6 동대문 1,300 - 1,300 7 중랑 1,300 - 1,300 8 성북 2,700 1,400 1,300 9 강북 2,700 1,400 1,300 10 도봉 1,300 - 1,300 11 노원 1,300 - 1,300 12 은평 2,700 1,400 2,000 13 서대문 1,300 - 1,300 14 마포 1,300 - 1,300 15 양천 1,300 - 1,300 16 강서 1,300 - 1,300 17 구로 - - - 18 금천 2,700 1,400 1,300 19 영등포 - - - 20 동작 1,300 - 1,300 21 관악 - - - 22 서초 2,700 1,400 1,300 23 강남 - - - 24 송파 1,300 - 1,300 25 강동 1,3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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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175

D000003550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