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보훈청장(복지과장)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료 협조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면제 대상자를 파악하고자 국가유공자ㆍ장애인 현황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 3항 나. 요청내용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내역 - 필요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자치구), 상이등급 다. 송부기한 : 2019. 2. 8.(금)까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자료이오니 기일내 송부요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동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2/0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대시민공개
17110750
20210929170248
본청
환경정책과-1685
D000003550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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