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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50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김형규 조두업 02/01 배광환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2018. 1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9. 2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12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1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784,052 763,203 97.34 104.51 2017 717,157 760,796 711,737 93.55 99.24 증 감 13,112 23,256 51,466 3.79 5.27 ※ 이월금 제외 - ’18년 세입은 목표 대비 32,934백만원, 전년 대비 51,466백만원 증가함 - 주된 사유는 ’17년도는 행안부 결산지침에 의거, ’17년 회계마감일이 휴일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이 ’ ’18년도 과년도 실적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99 784,052 763,203 20,849 97.34 104.51 711,738 93.55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633,153 618,017 15,136 97.61 102.39 583,504 93.20 급수공사수익 27,196 27,307 27,307 0 100 100.41 27,474 99.80 시설분담금 34,922 37,582 37,582 0 100 107.62 34,692 99.88 재산매각수입 3,289 1,996 1,996 0 100 60.69 8,969 100 타회계전입금 26,330 26,145 26,145 0 100 99.53 22,980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7,993 7,568 425 94.68 152.09 6,170 91.04 이자 및 수수료 2,233 2,523 2,520 3 99.88 112.85 3,190 99.97 과년도(수용가) 15,601 43,583 41,800 1,783 95.90 267.58 14,186 89.06 과년도(기타) 446 3,770 268 3,502 8.44 72.42 10,573 72.22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전년대비 징수액 51,466백만원 증가> - 증가 69,655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34,513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7,615백만원 · 타특별회계전입금 3,239백만원, 시설분담금 2,890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1,399백만원 - 감소 18,189백만원 · 기타미수금 10,305백만원, 토지매각수입 6,973백만원 · 이자수익 665백만원, 급수공사수익 167백만원 ·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74백만원, 기타수수료 5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34,513백만원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단위:백만원) 업종 징 수 액 증 감 사 유 2018 2017 증감 가정용 279,291 264,114 15,177 ’17년 행안부 결산지침에 따라 ’18.1.1~1.2 수납액 15,184백만원 전년도 실적에서 제외 공공용 63,958 59,792 4,166 시국 사건으로 인한 남부구치소 및 동부구치소 사용량 증가, 마포구 한국 중부발전 신개전,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서울대병원, 고려대 등 사용량 증가 일반용 249,160 235,786 13,374 용산구 드래곤시티(4개 호텔단지) 및 마포 애경타운 오픈, 마곡 서울식물원 개장, 신규 입주 증가(마포 효성 해링턴, 마곡지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문정동 법조타운 등), 목동 홈플러스 스페셜 개장 등 욕탕용 9,944 9,998 -54 수전수 감소 (’18년 881개 ← ’17년 908개) 원정수 15,607 13,757 1,849 남양주시 별내 및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민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12월 1,073,792 714,080 79,731 258,448 21,533 2017년 대 비 증감량 6,952 1,005 1,598 5,412 -1,063 증감률 0.65 0.14 2.05 2.14 -4.70 2016년 대 비 증감량 -4,905 -5,524 -547 3,011 -1,845 증감률 -0.45 -0.77 -0.68 1.18 -7.89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167백만원 감, 2,890백만원 증 - 급수공사 건수 전년대비 1,251건 감소 - 시설부담금 징수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8.6월 체결한 하남 위례 신도시 정수공급협약체결에 따라 시설분담금 4,510백만원 징수 <토지매각수입> 징수액 6,973백만원 감 - 구)서부청사는 ’17년 노동정책과로 유상이관(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부지로 활용)되어 5년 분납 예정이었으나, 이전 협의가 중지되면서 당년도 분납 대금 10억원이 미납됨 - 전년도에 대흥동 토지 매각 완료(48억원) <물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각각 74백만원 감, 3,239백만원 증 - 물이용부담금 수수료 물순환정책과 예산한도내 집행 - 하수 사용료 인상에 의한 징수액 증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액 27,615백만원 증 - ’17 회계연도 행안부 결산 지침에 의거, ’17년 회계마감일이 휴일 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이 ’18년도 과년도 징수액에 포함됨 <과년도 기타 미수금> 징수액 10,305백만원 감 - ’17년도에 전년도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9,903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1,399백만원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7,993 7,568 94.68 91.04 임 대 료 1,099 1,104 931 84.33 94.44 불용품매각수입 955 1,280 1,280 100 98.20 변상금및위약금 834 1,951 1,770 90.72 76.13 잡 수 익 1,349 3,658 3,587 98.06 95.40 - 임대료 : 징수액 139백만원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 임대인이 ’17.4월 다산콜센터에서 다산재단으로 변경되어 적용 요율 하향(당초 25/1000에서 10/1000)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409백만원 감 · 폐수도 계량기 매각 ’17년 3회 1,316백만원 대비, ’18년도는 2회 매각에 1,005백만원 징수됨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456백만원 증 · 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증가, 소형계량기 하자비율이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기타 변상금 증가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기타변상금 지체상금, 체비지 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18..12 1,770 90.71 95 99.52 434 93.54 1,020 97.88 130 99.91 91 41.46 ’17. 12 1,332 77.22 145 45.28 242 92.05 790 99.83 46 85.98 109 36.76 증감 438 13.49 -50 54.24 192 1.49 230 -1.95 84 13.93 -18 4.7 - 잡수익 : 징수액 1,491백만원 증 · ’17년 검침 및 교체 대행사업비 정산금 ’16년 대비 705백만원 증가 · 오존주입설비 제작 입찰담합 손해배상 합의금 세입조치 420백만원 · 도로굴착복구비 정산금 세입조치 506백만원 등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633,153 626,051 7,102 618,017 583,504 34,513 97.61 93.20 4.41 가 정 용 287,600 287,320 280 279,291 264,114 15,177 97.11 91.92 5.19 공 공 용 64,205 62,549 1,656 63,958 59,793 4,165 99.62 95.59 4.03 일 반 용 255,417 251,562 3,855 249,160 235,786 13,374 97.55 93.73 3.82 욕 탕 용 10,267 10,802 -535 9,944 9,998 -54 96.85 92.56 4.29 공 업 용 57 61 -4 57 56 1 100 91.80 8.2 원 정 수 15,607 13,757 1,850 15,607 13,757 1,850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47,263 49,343 51,966 52,880 57,302 57,786 57,720 51,689 50,273 징수율 91.08 91.25 98.20 96.09 99.30 99.12 98.62 98.75 97.87 98.77 52,031 100.64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876 1,611 69 680 -442 -229 280 2,475 2,203 -182 -1,182 징수율 0.35 -2.35 0.11 -1.26 1.39 0.74 -0.23 -0.68 -0.22 0.13 -0.27 -0.15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2월 2017.12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633,153 618,017 15,136 97.61 93.20 4.41 중부 90,236 88,118 2,118 97.65 93.58 4.07 서부 67,280 65,498 1,782 97.35 93.28 4.07 동부 91,029 88,823 2,206 97.58 93.33 4.25 북부 54,844 53,225 1,619 97.05 92.39 4.66 강서 78,141 76,210 1,931 97.53 92.92 4.61 남부 94,149 91,873 2,276 97.58 92.96 4.62 강남 92,908 91,173 1,735 98.13 93.59 4.54 강동 64,566 63,097 1,469 97.72 93.25 4.47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2월 2017.12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소계 43,583 41,800 1,783 95.91 89.06 6.85 중부 5,727 5,649 78 98.64 94.57 4.07 서부 4,647 4,411 236 94.92 89.91 5.01 동부 6,167 5,956 211 96.58 90.09 6.49 북부 4,357 4,025 332 92.38 81.84 10.54 강서 5,527 5,244 283 94.88 85.51 9.37 남부 6,704 6,455 249 96.29 89.60 6.69 강남 6,098 5,845 253 95.85 87.45 8.4 강동 4,356 4,215 141 96.76 92.91 3.85 따로 붙임 1. 2018. 12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12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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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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