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10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박인섭 황태익 01/31 강진동 협 조 주무관 김상범 주무관 장철수 -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 용역수행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 용역수행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른 수행업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1항(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무시간 정의(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관리되는 시간의 경우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현행 근무운영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에서 규정하고 있는「휴게시간」은 과업내용서 일반사항에 따라 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규정 - 주간, 중간 및 야간 근무시간 각 근무시간별로 30분 2회, 또는 1시간 1회의 특정시간을 정하여「휴게시간」으로 규정 ？？ 근무시간 조정 ？ 센터(신호운영실 내) 및 현장(각 권역 신호운영 교차로 및 단일로) - 센터 및 현장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 - 휴게시간의 산정에 따른 자문 결과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부여 ？ 센터(신호운영실 내) 구 분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 주 간 (06:00~14:00) 11:00~12:00 (동남권역에서 지원) 12:00~13:00 (동북권역에서 지원) 11:00~12:00 (서남권역에서 지원) 12:00~13:00 (서북권역에서 지원) 중 간 (14:00~22:00) 20:00~21:00 (동남권역에서 지원) 15:00~16:00 (동북권역에서 지원) 20:00~21:00 (서남권역에서 지원) 15:00~16:00 (서북권역에서 지원) 야 간 (22:00~익일06:00) 익일01:00~02:00 (동남권역에서 지원) 익일03:00~04:00 (동북권역에서 지원) 익일01:00~02:00 (서남권역에서 지원) 익일03:00~04:00 (서북권역에서 지원) ？ 현장(각 권역 신호운영 교차로 및 단일로) 구 분 동북권역 동남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 주 간 (06:00~14:00) 10:00~11:00 (동남권역에서 지원) 11:00~12:00 (동북권역에서 지원) 10:00~11:00 (서남권역에서 지원) 11:00~12:00 (서북권역에서 지원) 중 간 (14:00~22:00) 16:00~17:00 (동남권역에서 지원) 20:00~21:00 (동북권역에서 지원) 16:00~17:00 (서남권역에서 지원) 20:00~21:00 (서북권역에서 지원) 야 간 (22:00~익일06:00) 익일04:00~05:00 (동남권역에서 지원) 23:00~24:00 (동북권역에서 지원) 익일04:00~05:00 (서남권역에서 지원) 23:00~24:00 (서북권역에서 지원) ？ 휴게시간 중 고장처리 - 휴게시간 중 부여된 권역의 고장처리는 인접한 권역에서 처리 - 근로자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업무 수행 ？？ 행정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휴게시간은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정 ？ 근무여건 개선 계획 수립 후 용역사에 이행토록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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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810

D000003549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