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출마 요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표준정관에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 하는 이유?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조(목적)에 의거 조합은 도시정비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표준정관에서 정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 거주한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조합의 정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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