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자료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자료 협조요청 1. 우리 시(부서)에서는 구 국세청별관 부지(중구 태평로1가 60-6 일대)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당해 사업부지에는 1952.3.2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35m→50m) 고시되고, 1968 및 1979~1980년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세종대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3. 그 중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유(우정사업본부 관리)로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해당토지에 대해 무단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여 현재 변상금부과처분취소(2018구단56353)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 고 1 중구 태평로1가 60-20 도 57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중구 정동 3-9 도 14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붙 임 석명준비명령서 및 갑호증(제6호, 제12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간정보담당관,도로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 주무관 신효섭 개발관리팀장 박해일 서북권사업과장 01/31 한휘진 협조자 시행 서북권사업과-9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4층 (무교동)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1563 /전송 02-2133-1065 / hyosupi@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8구단56353_(19.01.29)석명준비명령.pdf

    비공개 문서

  • 갑 제6호증_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pdf

    비공개 문서

  • 갑12호증_국유재산 관리환 신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소송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자료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980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효섭 (02-2133-1563) 관리번호 D00000354976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세종대로일대역사문화특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