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82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재봉 민형일 한유석 01/31 이정화 협 조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청계천 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조례 개정 검토 보고 2019. 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청계천 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조례 개정 검토 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와 관련 청계천 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적용 여부를 검토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사항 알림(법무담당관) ⇒ 이용료 감면(할인)을 위하여는 관련 조례·규칙 개정 선행이 필요 Ⅱ 제로페이 ？？ 기본방향 ○ 사용료, 수강료 등 현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되는 모든 공공 시설에 적용 검토 ？？ 결제방식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마일 간편결제(off line 결제방식) -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투앱 결제방식 - 기존 POS기를 활용한 단말기 인식 결제방식 ？？ 적용기준 ○ 적용원칙 : 시설별 수요 탄력성을 고려하여 차등 할인 적용 -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 범위 할인율 적용 -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이 높아 할인요금이 과도한 경우 10% 범위 할인율 적용 ○ 조례·규칙 개정안 : 30% 범위에서 감면(할인) 한시적용(~12월말) Ⅲ 이용료 현황 ？？ 사용료(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 별표범위내서 규칙으로 정함) 구 분 기 준 금 액(원) 촬영 및 녹화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26,000 13,000 청계광장 사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시 (1시간 기준, 1㎡당, 주간(08:00~18:00)) ※ 1시간 사용시 (청계광장 면적 : 2,026㎡) → (주)20,260원 (야)26,338원 10 수변무대 등 사 용 1회당 - 주간(08:00～18:00) - 야간(18:00～익일 08:00) 80,000 160,000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신설) 1회당 - 생태체험 - 자연물공작 - 농사체험 - 창작체험 1,000 1,000 2,000 2,000 ？？ 사용료 징수현황 1)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수변무대 등 사용 (단위 : 원) 구 분 계 촬영？녹화 청계광장 수변무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 102건 43 2,314,000 52 38,762,150 7 3,920,000 44,996,150원 2017년 125건 59 3,276,000 62 33,192,330 4 9,040,000 45,508,330원 2018년 115건 57 3,167,780 54 35,589,010 4 7,200,000 45,956,790원 - 납부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사전납부 2) 생태학교 (‘16년부터 유료화 시행 - 건당 1,000원 ~ 2,000원) 구분 2016 2017 2018 비 고 프로그램 13개 13개 13개 참여인원 3,053명 4,126명 2,627명 사용료 2,875,000원 3,899,000원 2,217,000원 - 납부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후 온라인 결제(100% 예약제로 운영) Ⅳ 적용여부 검토 ？？ 검토의견 ○ 제로페이 적용은 현재 현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징수되는 시설 에만 적용 가능한 실정으로(off line 결제시에만 가능), ○ 청계천 시설(청계광장, 수변무대, 생태학교)의 경우 시설 사용 예약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제로페이 적용 곤란 - 청계천 시설은 공동이 사용하는 다중 시설로 개별 결재 사용불가 ※ 예약절차 : 예약요청(사용자) →고지서발부(납부) → 사용승인(청계천) ○ 향후, 세외수입고지서 및 온라인 결제시에도 제로페이 적용 가능시 조례개정을 통한 도입방안 적극 검토 추진. ※ 고지서 및 온라인 결제시 제로페이 적용방안 개발 검토중(경제정책과) 붙임 : 관련 법령 1부. 끝.

17100429

20210929172100

본청

하천관리과-1582

D000003549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