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89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정수 김종민 01/31 代윤준성 협조 2018년 국고보조 쿨루프 시범사업 평가 실시 2019. 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2018년 쿨루프 국고보조 쿨루프 시범사업 평가실시 2018년 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실시한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시범사업 참여단체의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 평가대상 : 사업수행 2개 협동조합 협동조합명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시공실적 비고 구분 개소 시공면적 (㎡) 계 310 - 92 15,119.26 에너지복지 (컨소시엄) 240 도시재생지역 (창3동) 43 6,313.84 노후주택 (미아동) 5 82.5 아동센터 20 4,676.92 에너지돌봄 70 데이케어센터 10 4,046.00 어린이집 14 2 평 가 계 획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협약체결일(’18.4.19.) ~ 사업종료일( ‘18.12.31.)까지 ○ 중점평가내역 : 회계평가(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준수여부) - 사업재원 : 국고보조 기후변화대응 선도사업 (환경부:서울시=1:1) - 추진형태 : 민간경상사업보조 ○ 평가일정 - 서면평가 자료접수 : ‘19.2.1(금) 까지 - 자료 서면？회계 평가 : ‘19.2.12(화) 까지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 방법 주 요 내 용 서면평가 · 회계정산보고서 · 회계정산서 및 적정 집행여부 검토 <세무위원 평가> 현장점검 (시공현장 확인) ·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 만족도 청취 단체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성과 및 성실도 평가 (현장확인 병행) ？？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 사업계획 대비 성과평가 - 달 성 도 평가 : 목표대비 성과 평가 - 예산집행 평가 : 예산집행률, 집행내용 타당성 ○ 회계서류 적정성 - 사전 보조금 시스템점검 및 외부 전문가 회계서류 평가 결과 ○ 약정사항 이행여부 약정사항 세부내용 예시 사업의 수행 (제7조) ○ 세부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여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9조) ○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노후 사회복지시설(주택) 쿨루프 시범사업 집행지침 준수 확행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제23조) ○ 협약에 관련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한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3 후 속 조 치 ○ 회계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환수여부 결정 - 사업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회계처리 적정여부 확인 - 환수결정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절차에 따라 국·시비 반납처리 ○ 우수사례와 개선점 발굴하여 사업성과 보고서 작성 4 행 정 사 항 ○ 자료제출 기한 : 2019.2.1(금) 까지 ○ 평가자료 내용 : 붙임 서식 참조 - 중간보고서, 집행 세부 내역서, 각종 증빙서류 등 ○ 평가기관 : 한결세무법인 ○ 소요예산 : 금660천원(금육십육만원) ※ 부가세 포함 붙임 : 1. [서식] 2018년 쿨루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1부. 2. 사업추진실적(2개단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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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민협력과-1189

D000003549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