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01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신윤철 01/31 홍선기 협조 도시재생 태양광보급 참여주체 간담회 결과보고 2019. 1.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태양광보급 참여주체 간담회 결과보고 ？？ 일 시 : ‘19. 1. 24.(목) 9:30 ~ 1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자치구 담당자 ？？ 주요내용 ○ ‘18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공유 ○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보완사항 - 추진 절차 개선안 및 기타 건의사항 ○ ‘19년 사업계획 공유 - 앵커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 - 주택태양광 추가지원(‘18년 예산 소진지역에 한함) ？？ 간담회 결과 ○ 부진사유 주체별 요인 및 해결방안 ① 자치구 - 뉴딜사업 준비, 연말시즌과 겹쳐 사업지연,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의 시간소요 ？ “월 1회 주거재생과 담당자, 광역센터 담당자 참석하여 현장에서 실무회의 진행” ② 태양광업체 - 주민, 업체 간 소통의 어려움(해당사업 취지에 대한 업체 담당자의 충분한 숙지 필요) - 태양광설비 + 건축공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부담감. ？ “건축공사업체와 팀을 이루어 협업하기를 권장. 또는 별도 발주도 고려” ③ 수요자(주민) -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가 목적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부대공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례 발생 ？ “현장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일반태양광 설치는 기타 태양광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부대공사 범위가 커질 경우 자부담율에 대한 부담감 ？ “지역별로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필요. 태양광과 집수리(방수, 지붕교체, 쉼터조성, 옥상녹화 등) 진행할 경우 자부담 한도액에 대한 주민의견 취합”(실무회의 시 확인) ？ “지원범위, 지원금액 재조정 검토” ④ 서울시(사업내용) - 태양광설비, 건축공사. 두 공정 모두 태양광 업체에서 총괄 계약하는 절차의 어려움 ？ “분리발주, 컨소형태 모두 가능하도록 절차개선 검토” - 가이드라인의 기준 모호함(예_지붕공사 시 면적 인정범위) ？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들은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범사업의 사례들을 일정부분 종합하여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 ⑤ 홍보부진 - 다소 복잡한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 제작·배포” ？？ 향후계획 ○ 태양광 설치 지원에 대한 변경 안내 ‘19. 2. 1 ○ 지역별 현장실무회의 진행 ‘19. 2. ~ ○ ‘19년 도시재생 태양광 보급 계획 수립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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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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