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89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경신 유봉모 양용택 01/31 代양용택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계획 2019. 1. 3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 시의회 의견청취(안) 상정 계획 타 법령·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시의회 안건 상정계획임. ？？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 안건개요 ○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폐지) 결정(안) 의견청취안 ○ 위 치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영등포구, 송파구 일대 ○ 용도지구(폐지대상 4개 지구)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구 분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목 적 비행기 이착륙 안전 도모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도시 무질서한 확산방지 풍수해 등 재해예방 (정비사업 유도 목적) 위 치 김포공항 주변 (강서구 등) 서울대 주변, 육사 주변 시원, 시흥, 세곡 노원, 성동, 구로 면 적 80.2㎢ 5.7㎢ 0.64㎢ 0.2㎢ 최초지정 ‘77.4.27 ‘70.3.17 ‘77.12.3 ‘05.4 ？？ 추진경위 ○ 용도지구 재정비 학술용역 시행(‘16.4~‘18.2.) - 용도지구 제도 운영평가 및 존치 타당성 검토, 합리적 결정·운영기준 마련 ○ 토지이용 합리화 추진위한 용도지구 조정 기술용역(‘18.5~‘18.11) -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및 취지 상실한 용도지구 폐지 관리방안 마련 ○ 용도지구 재정비(폐지) 방침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51호, ‘18.12.06) ○ 관계부서 의견 조회(‘18.12.06~’18.12.21) ？？ 향후계획 ○ ‘19.02.01 :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기획담당관 협조) ○ ‘19.02.22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의사담당관 협조) ○ ‘19.03.20 :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심의 의결 ○ ‘19.04.19 : 용도지구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기대효과 ○ 다른 법률에 따라 중첩되거나, 지정목적 달성 및 지정취지 상실, 시대 여건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불합리한 용도지구 폐지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 간소화·합리화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신뢰도 향상 붙 임 1. 시의회 의견청취(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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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489

D000003549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