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646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도경승 원영구 고승효 01/31 최정운 협 조 2019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2019. 1.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2019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 위촉 계획 하도급 감사의 업무 전문성 제고 및 경제민주화 견인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위촉 운영 하고자 함. Ⅰ 그간 운영 개요 ？？ 운영 목적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주도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 추진 ○ 하도급 감사(점검 등), 법률상담 등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업무 추진 전문성 제고 ？？ 위촉 현황(2기) ○ 기 간 : ’17. 2. 17. ∼ ’19. 2. 16. ○ 위촉대상 : 16명(변호사 5, 노무사 4, 기술사 5, 건설관련협회？업체 경력자 2) ※ 1기 최초 11명 → 2기 확대 16명(증 5명) ？？ 운영 효과 ○ 하도급 교육 및 상담 등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에 시민의 직접 참여 - 시 하도급정책 및 하도급 호민관제 홍보, 건설관계자에 하도급 관련 법령 등 교육 및 전문분야 상담 ○ 하도급 감사 및 점검 등 업무 추진 전문성 제고 - 다양한 분야의 시민전문가들이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에 기여 ？？ 운영실적？20회 연인원 364명 참여(16년 ~ ’18년 12월말 현재) (단위 : 연인원) 년도 참여현황 참여인원 활동내용 계 364 16년도 제1차 하도급 기획감사 11 - 법률？노무 분야 검토, 공사 관계자 법률 및 노무 사항 교육 - 공사관계자 들에 대한 시 하도급 정책 홍보 등 - 하도급공사 계약관련 불법·불공정 여부 검토, 노무관리 적절성 검토 등 제2차 하도급 기획감사 5 제3차 하도급 기획감사 7 제4차 하도급 기획감사 9 하도급 기획감사 찾아가는 법률상담 6 - 건설기계 임대료 부당 감액 근절 등 법적 분쟁사항 상담(건설기계협회)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 교육 1 - 노무분야 교육 상반기 민간발주공사장 하도급 실태조사 48 - 홍보(교육)을 통한 하도급 분야의 대시민 의식 개선 - 하도급 공사 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하반기 민간발주공사장 하도급 실태조사 21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16 - 체불 현황 점검, 대금e바로 이행 여부 - 건설기계 임대차 관련 사항 등 시설안전과 점검 지원 6 - 하도급공사 계약관련 불법·불공정 여부 17년도 설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 20 체불현황 검점, 대금e바로시스템 이행 여부 추석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 27 체불현황 검점, 대금e바로시스템 이행 여부 상반기 하도급 기획감사 6 감사사항 검토 공사관계자 교육 및 홍보 대금e바로 시스템 점검 10 대금대금e바로 이행 여부, 공사관계자 교육 및 홍보 사면정비 및 조경관리실태 감사 8 - 전문 지식을 활용한 감사 사항 검토 하반기 하도급 기획감사 43 - 전문 지식을 활용한 감사 사항 검토 공사관계자 교육 및 홍보 18년도 2018년 설 체불점검 24 체불현황 검점,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상반기 하도급 감사 37 - 계약관련 불법·불공정 여부, 건설기계계약서 작성 - 불법 하도급, 직접시공, 저가하도급, 설계반영 검토 2018년 추석 체불점검 28 체불현황 검점,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하반기 하도급 감사 및 민간실태조사 31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관리, 건설기술자 배치 등 Ⅱ 3기 위촉 계획 ？？ 위촉 개요 ○ 기 간 : ’19. 2. 17. ∼ ’21. 2. 16. ○ 위촉대상 : 16명(변호사 5, 노무사 4, 기술사 5, 건설관련협회？업체 경력자 2) - 기존 16명 중 재위촉 8명, 신규위촉 8명 · 재위촉 의사와 활동실적이 없는 자(6명) 및 활동 저조자(2명)는 재위촉시 제외 · 여성 1인 이상 위촉 - ’19년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여성위원 참여율) ○ 3기 명예하도급호민관 재위촉 대상자 현황 분야 기수 성명 주 요 경 력 비고 변호사 (5) 1,2 이준영 현)법무법인 로드맵 재위촉 1,2 박철수 현)법무법인 화목, 현)국토교통부 법률고문 재위촉 1,2 손계준 현)법무법인 지평, 전)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2 송지훈 현)법무법인 일신 대표 2 이승태 현)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 공인노무사 (4) 1,2 김 진 현)현돈노무사사무소 대표 재위촉 1,2 이승환 현)노무법인 세광 대표, 전)공인노무법인 2 김영선 현)노무법인 한율 대표 2 전경국 현)여의도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기술사(5) 1,2 이병희 (토목시공) 전)우방(주), 전)삼환기업(주) 재위촉 2 임형성 (토목시공) 현)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재위촉 2 최명기 (건설안전) 현)한국가설협회 연구소장 재위촉 2 유병호 (건축시공) 현)서울건축환경기술사사무소 재위촉 1,2 백낙민 (건축시공) 현)포스코엔지니어링 기술이사 건설관련협회 경력자(1) 1,2 이은형 현)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재위촉 건설업체 경력자(1) 1,2 정태일 현)대일휀스 관리이사 ○ 신규 선발 방법 -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협회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아 선발 위촉 - 공통 지원 자격 :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 변호사(3) :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소송 수행 유경험자 · 노무사(3) :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노무관리(임금, 근로조건 등) 업무 유경험자 · 기술사(1) : 건설공사 안전관리·공무 분야 경력자(건축시공, 건설안전) · 협회·업체경력자(1) : 건설관련 협회·업체 근무경력자 ？？ 추진 일정 ○ 관련 협회 추천 협조 : ’19. 2. 1.(금)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협회, 한국기술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 공문 발송 ○ 위촉 결과보고 : ’19. 2. 13.(수) ○ 위촉식 및 직무교육 : ’19. 2. 15.(금) 예정 Ⅲ 운영 계획 ○ 운영 예산 : 33,940천원 (단위 : 천원) 2019년 세부내용 예산 ● 합계 33,940 ○ 명예 하도급 호민관 수당 31,200 - 활동비 30천원×8시간×12월×10명=28,800천원 28,800 - 교통비 20천원×12월×10명=2,400천원 2,400 ○ 명예 하도급 호민관 교육 및 홍보물 제작 2,740 - 반기별 교육(교재 제작, 강사료, 다과비 등) 1,000 - 건설하도급 준수사항 등 홍보물(리플릿) 제작 1.740 ○ 운영 일정 - 하도급 준수사항 등 홍보물(교육자료) 제작 : 3월 - 상반기 하도급 감사 지원 : 4월 - 하도급 담당자 교육 지원 : 5월 - 민간발주 공사장 조사 지원 : 6월 -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체불 예방 점검 : 9월 - 하반기 하도급 감사 지원 : 11월 - 명예하도급호민관 활동평가 : 12월 - 하도급 법률상담 및 하도급 준수사항 홍보 지원 : 3월 ∼ 12월 붙 임 1. 신청서 1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포함). 2. 추천서 1부. 3. 명예하도급호민관증(안) 1부. <붙임 1> 명예「하도급 호민관」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현 주 소 이메일 사무실전화 휴대폰 학 력 사 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학 위 기 타 경 력 사 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기 타 공익활동 기 관 명 주 요 활 동 활동기간 주요실적 기 타 자 격 자 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인) <붙임 2> 명예「하도급 호민관」 추천서 아래 사람을 명예「하도급 호민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단체 가입일자 단 체 개 요 단체명 단체종류 소 재 지 단체규모 (구성원 수 등) 전화 추천의견 2019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붙임 3> 명예「하도급 호민관」증(안) ？ 규 격 : 54㎜ × 85㎜(감사공무원증 규격과 동일) ？ 재 질 : 종이재질(비닐코팅) 사진 명예「하도급 호민관」증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68. 5. 8 활동기간 : 2019. 2. 17 ~ 2021. 2. 16. 【 앞 면 】 제 2019-001 혈액형 B형 이 증표를 소지한 자는 서울특별시 명예「하도급 호민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2019. 2. 17 서울특별시장 ☎ (02) 2133-3061~4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뒷 면 】

17096265

2021092917210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646

D000003549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