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83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01/30 김선희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이재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결과보고 2019. 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 결과보고 최정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시민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1. 25(금) 15:00~18:00(18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미세먼지저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도시대기질 개선과 시민참여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최정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 이재효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전문위원 15:10~15:30(20') 개회사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조영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장 축사 진성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15:30~15:40(10') 기념 촬영 및 장내정리 15:40~17:00(80') 주제발표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과장 권 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17:00~17:50(50') 지정토론 좌 장 :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 토론자 :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경석 환경정의 국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17:50~17:55(5') 질의 및 답변 참 석 자 17:55~18:00(5') 마무리 및 폐회 ？ 참석인원 : 약 12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김생환,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정환, 김제리, 송정빈, 김춘례, 김화숙, 이영실 의원,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참석 ？？ 토론회 진행 내용 [주제발표] ？ 조경두 센터장(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 수도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충돌과 생활맞춤형 대기환경행정 및 국민신뢰 제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과 통제 관련 지역 대기질 관리체계에 대한 상반된 접근 등에 대한 문제 지적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계획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대책 및 추진체계 정비와 주민참여형 미세먼지 배출감시 노력을 확대해야 함 ？ 장임석 과장(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 국내 미세먼지 현황과 국내·외 영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전문가들의 인식과 일반인들의 인식이 다름이 문제로, 전문가들은 현재 과거에 비해 개선중이고 해결가능함을 강조하나 일반인은 중국의 영향 등으로 더 악화되고 개인적 대처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므로 인식 - 미세먼지는 지역 간에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개별 관리보다는 주변 영향을 받는 지자체간 광역관리가 효과적임 ？ 권민 과장(서울시 대기정책과)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보다 강화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성과와 전국 최초 친환경등급제 시행을 통한 운행제한 기반 마련,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조직개편·확대 통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 난방시설 보급 확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 -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건강보호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음 ？ 송상석 사무처장(녹색교통운동) -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 현황과 외국의 교통수요관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사회적 합의 실패원인을 분석 - 종합적이고 연계성 높은 도시계획과 녹색교통수단(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의 활성화 및 교통 정온화와 보행자 중심으로의 도시재편 필요성 강조 -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토론발표] ？ 김영우 과장(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설명 -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국민 건강유지를 위해 정책과 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최정순 의원(서울특별시의회) - 미세먼지가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여전히 괴리가 있음.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이한 데이터의 문제와 정확하지 않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 지적 - 미세먼지를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미세먼지통합연구센터’의 필요성 강조 - 시민참여 유도 및 예방교육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 제안 ？ 이경석 국장(환경정의) -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있는 현실로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참여는 진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움 -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함 ？ 강찬수 기자(중앙일보) - 먼지 없이 맑은 날(좋음, 일평균 15㎍/㎥ 이하)은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오염이 심한 날(나쁨, 일평균 36㎍/㎥) 역시 늘어나고 있어 ‘오염의 양극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짙은 스모그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을 정확히 찾고, 오염이 확인되면, 오염단속반원이나 오염 전문가를 투입해 정확한 오염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방안 제안 [질의 및 답변] ？ 시민1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를 만들어야 함에 공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백만인 양성교육’의 좋은 의견에 공감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배출량의 원인을 파악을 해 줘야 함 ？ 시민2 - 전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실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함 - 생활환경에서 실천해야 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수칙 등 자발적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줘야 함 ？ 전문가(노재식 박사) -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연구센터의 필요성에 공감 -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중국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는 반드시 만들어야 함 ？ 좌장 : 동종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 - 정부와 지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음 -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혁신적인 정책 기대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서울시 대기정책과) 정책건의 등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 참석수당 1,200,000 - 토론집 인쇄(100부), 현수막, 배너, 하단명패 등 1,500,000 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포스터 비용(183천원) 및 다과 비용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 : 300,000원 × 3 명 = 900,000원 (조경두, 장임석, 송상석) - 토론 : 150,000원 × 2 명 = 300,000원 (이경석, 강찬수)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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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83

D000003548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