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99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동률 김경욱 최현실 01/04 최윤종 협 조 조경과장 문길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주무관 김승렬 주무관 정현배 주무관 박상현 서울공릉 행복주택지구 부지 개방 및 관리기관 지정 계획 보고 2019.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서울공릉 행복주택지구 부지 개방 및 관리기관 지정 계획 서울공릉 행복주택 부지 개방하여 경춘선 폐선부지 전 구간을 연결하고 녹지 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지 구 명 : 서울 공릉 공공주택지구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면적 : 17,052.1㎡(녹지 8,034.2 도로 6,183.3 아파트 2,834.6) - 토지소유자 : 국토교통부(관리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계획 : 총 100세대(세대당 16~40㎡), 지상 15층 / 지하 1층 사업기간 : 2016.10.24. ~ 2019. 6.30 <지구단위계획> <단지배치도> 추진경위 2015. 6.30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28, 429호) 2015. 6. ~ 2018.12 : 행복주택 부지 개방 및 관리 관련 협의(11차) 2018.12.14 : 행복주택 부지 내 녹지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합동점검 2018.12.15 : 행복주택 부지 내 산책길·자전거길 임시 개방 2018.12.31 :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8-1022, 1023호) - 공동 사업자 지정 : LH(주택건설·관리 및 녹지 조성), 서울시(녹지 관리) 부지 개방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사업부지 내 연결녹지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 부과 문제 해소 필요 ▶ 공공주택사업자(LH)에게 보장된 무상 사용허가가(최대 50년간) 서울시로 승계되지 않고 국유재산법 적용받아 사용료 부과될 경우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녹지) 관리 불가 우리 시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무상사용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제안 사항 수용하여 문제점 해소 ▶ 공동 사업자간 업무분담 : 주택 건설·관리 및 녹지 조성(LH), 녹지 관리(市) 관리기관 지정 계획 행복주택은 경춘선 폐선부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부지 내 연결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춘선숲길과 원활한 연결을 위해 당초 사업추진 시부터 우리 시에서 부지 개방 및 관리 협의한 사항으로 현재 경춘선숲길을 관리하고 있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 시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CCTV 시스템(4대)은 노원구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결하여 실시간 관리 관리범위 : 행복주택 부지(17,052.1㎡) 중 연결녹지(8,034.2㎡) ※ 주택용지 내 녹지와 외곽 도로(주차장 66면 포함) 부지는 제외 향후 계획 2019. 1 : 시설물 인수·인계 후 전 구간 완전 개방 및 관리 시행 2019. 3 : 경춘선숲길 전 구간 개방 기념 걷기 행사 붙임 1. 행복주택 부지 연결 관련 그 간의 추진 경위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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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100
본청
공원조성과-99
D000003530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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