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278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김유식 12/18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이기택 주무관 설정임 샘플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결과보고 를 계기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조사기간 : 2018. 12. 5.(수) ~ 12. 6.(목) ？？ 실태조사 대상 : 총 5개소 ？？ 조사방법 ？ 3인(서울시 2인, 자치구 1인) 1조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실태조사 결과(요약) 1) 건축물 현황 연번 위치 건축규모 사용승인일 규모 실수 (최초)완비발급일 A B C D E 2) 운영 현황 연번 위치 운영방식 비고 A B C D E 3) 거주자 현황 연번 위치 A B C D E 4) 시설현황 연번 위치 비고 A B C D E ？？ 복도폭 협소 (중복도 폭 80cm) 현행기준(1.5m) 대비 매우 협소 ？？ 먹방(무창)으로 피난, 환기문제 ？？ 평균 1.5평으로 협소한 실내공간 ？？ 소방시설 열악(피난기구 노후 등) ？？ 열악한 공용시설(화장실, 취사시설 등) 5) 설치지원 관련 의견 연번 위치 비고 A 그간 지원사업을 알지 못했음, 지원을 적극 희망, 건물주 동의함 B 그간 지원사업을 알지 못했음, 지원 희망 C 그간 지원사업을 알지 못했음, 추후 새로 운영 시 의향있음 D 설치지원 희망하지 않음(화재안전, 모든 방 창문有) E 그간 지원사업을 알지 못했음, 지원 희망(비용부담 최소화 필요) 연번 위치 면담 주요내용 비고 A B C D E 6) 심층면담(운영자, 건물주, 거주자) ※ 거주자 응답자(11명) 주요 설문결과 거주자 성별 연령대 주소지 수급자 여부 남 (11), 여(0) 30대(2), 40대(1), 50대(5), 60대(3) (7), 다른지역(4) 수급자(1), 해당없음(10) 거주기간 직전 거주지 거처유무 거주이유 평균 4년 (5), 일반주택(4), 원룸(1), 여관·여인숙(1) 있다(4), 없다(7) 부모집(4) 저렴한 임대료(7) 교통편리(3), 기타(1) 1년내 이주계획 고용상태 평균 월소득 있다(4), 없다(7) 단순노무직(7), 서비스직(2), 기타(2) 월 140만원 (최저 65만, 최고 200만원) 희망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영구임대주택(3) 매입·전세임대주택(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3) 주택구입자금 융자(1) 필요한 프로그램 없음(3) 신청해도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4) 나머지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3) 프로그램 자체를 몰라서(1)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1) 내가 원하는 조건에 없어서(2) - 기타 : 취약계층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개설, 주거급여 지원요청 ？？ 실태조사 결과(종합) 【건축물(시설) 현황】 ？ 이 입주한 건축물의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다수임 (사용승인일 1966년∼1991년) ？ 복도 폭 평균 80cm 및 실내면적 1.5평으로 매우 협소함 (현행기준 : 편복도 120cm, 중복도 150cm 이상, 최소면적 기준 없음) ？ 창문이 없는 실(방)이 많아 피난, 환기에 열악함 【 운영실태】 ？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 특히 이후 운영자 및 거주자의 불안감이 크게 증대 ？ 운영자 월수익이 평균 150만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부담하며 운영자가 설치할 만한 여력이 없음(부담 최소화 필요) ( 설치비용을 18백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년 수익금에 해당함) 【거주실태】 ？ 인근 대비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편의(인력시장)로 선호 ？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보증금 없는 고시원에 거주 ？ 안전관리는 소방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이 중요 【 설치지원사업 관련】 ？ 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면 이용자가 더욱 없어 임대료 동결조건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 (의 경우 25년째 임대료 동결, 인하된 방도 있음) ？ 운영자의 부담이 최소화된다면 거주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적극 희망 【기타 건의사항】 ？ 주거복지프로그램(사회복지제도)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는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개설요청 ？ 주거급여 지원요청 등 붙임 1. 실태조사표(5개소) 각 1부. 2. 건물주 면담자료(2개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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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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