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48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김종오 12/04 서병철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8년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 사업기간 : 2018.3.23. ~ 11.30. ？ 지원분야 : 인권교육, 소수자 등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 지원대상 : 인권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 재단법인 호루라기 등 11개 단체 ？ 지원금액 : 215,000천원(※단체당 평균 20백만원 내외 지원) Ⅱ 평가계획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실적보고) ？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798, ’18.1.23.) ？ 2018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8.12.7.(금) ~ 21.(금) ？ 평가대상 : 지원대상 11개 단체의 사업 ？ 평가방법 : 서면 및 최종평가회의 - 사업성과평가(70%) : 최종실적보고서(서면)에 대한 외부 평가단 평가 - 보조금집행평가(30%) :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인권담당관 내부 평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사업성과평가 : 7명(’18.3.사업선정위원), 사전검토 및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 참여 불가한 선정위원 있을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대체섭외 ○ 보조금집행평가 : 4명(인권협력팀), 1인당 2~3개 사업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일정 최종평가단 구성 확정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지원단체) ？ 사업성과 및 보조금집행 평가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결과보고 12.5. 12.7. 12.7.~12.21. 1.2. 사업성과보고 ？ 일시 : 2018.12.20.(목), 14:00 ~ 17:00 ？ 장소 : 본청 3층 대회의실 ？ 참석 : 평가위원 7인, 사업수행 11단체, 인권담당관 및 직원 등 ？ 내용 : 사업추진단체의 성과 발표 및 최종평가 - 지원사업 우수사례 등 발표 - 평가위원 최종평가 반영 ？ 세부일정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4:00 ~ 14:05 (′ 5) - 인사 및 행사개요 안내 ？진행 : 인권협력팀장 14:05 ~ 15:35 (′90) - 사업(단체)별 실적발표 ？단체별 5~7분 발표 15:35 ~ 15:45 (′10) - 휴식 및 지원단체 퇴장 15:45 ~ 16:55 (′70) - 평가단 최종평가 16:55 ~ 17:00 (′5) - 마무리 및 종료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성과 평가표(붙임2)에 따라 전문가 평가 - 사업계획, 중간결과보고, 최종실적보고 및 성과보고회를 통한 사업성과 평가 -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점수 부여 ？ 평가지표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70점으로 환산·반영 - 사업설계(20), 운영과정(30), 사업성과(50) 보조금집행 평가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평가표(붙임3)에 따라 평가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보조금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30점으로 환산·반영 - 회계정산자료의 구비상태(10), 사업비집행률(30), 예산변경의적정성(10), 사업비집행의 적법성(40), 보조금사업비 결제전용카드 사용비율(10) 평가등급 부여 ？ 부여방법 : 사업성과 평가점수(70%)와 보조금집행 평가점수 (30%)를 합산한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평가결과 활용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단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유사문제 발생 예방 등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 ？ 다음 연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2019년 지원사업에 동일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시 2018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시 도출된 사업운영상 개선방안 반영 - 단체의 사업추진 상 건의사항 및 평가위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300천원 - 사전검토수당 : 700천원(100천원 × 7명) - 참석수당 : 1,050천원(150천원 × 7명) 　　- 현수막 제작 : 150천원 - 평가자료 인쇄비 : 100천원 - 문구류 등 운영비 : 100천원 - 다과비 : 200천원(5천원 × 40명) ？ 예산과목 :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8년 지원사업 목록 1부 2. 사업평가표 1부 3. 보조금집행평가표 1부 4. 사업성과 평가위원 명단 1부. 끝.

17094296

20210929172100

본청

인권담당관-12448

D000003506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