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제도 등 관련 연구용역 의뢰 1. 서울시정에 항상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귀 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지방세 제도, 운영실무 등 분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 연구용역 과제를 의뢰하오니,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조속히 연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의뢰기관 연구분야 연구과제 1 서울시 (본청) 세입분야 ○ 지방세 세수추계 모델 개선방안 - 새로운 세입환경 변화에 맞는 추계모델 연구 중심 2 서울시 (본청) 감면분야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조항별 실효성 등 연구 - 14개 감면조항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 효율성 등 분석 3 서울시 (본청) 감면분야 ○ 감면법령 요건 축소 등 개정 필요감면 검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축소하여 개정이 필요한 감면 조항에 대한 검토 4 서울시 (본청) 소송분야 ○ 지방세 행정소송 인용률 감소방안 - 행정불복절차 및 소송 수행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5 서울시 (본청) 소송분야 ○ 심판청구의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청구 방안 -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안 마련 중심으로 6 서울시 (본청) 구제분야 ○ 주요 선진국의 지방세 구제제도 비교 연구 - 독일·프랑스·일본과 미국·영국·호주 중심으로 7 서울시 (본청) 부가세 환급분야 ○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기관 및 위탁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시 부가세 별도 지급방안 연구 - 지자체 재정손실 방지를 중심으로 8 서울시 (본청) 전산분야 ○ 지방분권 관련 지역특성에 맞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방안 -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세무행정서비스 중심으로 따로붙임 : 연구과제 제안서 각 1부.(별도 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철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12/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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