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지원과-7414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김해수 김재봉 11/29 조영삼 협조 ‘서울기록원 RFID구축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및 조치사항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기록원 RFID구축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및 조치사항 보고 ‘서울기록원 RFID구축 사업’ 계약 건의 공동수급 계약업체의 탈퇴 및 향후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림 □ 계약체결 현황 ○ 계 약 명 : 서울기록원 RFID구축 사업 ○ 계약금액 : 594,000천원 ○ 계약기간 : ’18.8.14~12.31 ○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 594,000,000원(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 - □ 공동수급체 탈퇴 구성원 ○ 업 체 명 : ○ 탈퇴사유 : 업체 1차 부도로 인한 경영악화로 계약이행 불가능 ※ 첨부 : 계약이행 포기 관련 공문 □ 선급금 반환 등 조치 ○ ○ 선금정산액 처리 :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가 정산한 기성부분은 잔존 공동수급체 “ 납품 승계하도록 하고 계약완료시 최종 계약 목적물을 서울기록원에 납품토록 조치 ○ 미정산금액 처리 : - 미정산금액은 “”가 제출한 선급금 보증증권을 통하여 회수하고, 향후 계약 완료시 계약이행 대가로 잔존구성원에게 지급 ※ 명확한 선금정산을 위하여 탈퇴업체에서 보고한 선급금 정산결과는 가 정산으로 하고 향후 지급받은 보험금 지급액을 미정산액으로, 나머지를 정산액으로 최종 정산 예정 ○ 계약 보증금 처리 - 계약이행 보증금(종류 :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의 중도탈퇴로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입조치 등 별도 조치 미시행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7.6월), 2018년도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314p참조 □ 계약이행을 위한 조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잔존구성원으로부터 계약이행 확약서 징구 ○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잔존구성원이 탈퇴구성원의 권리의무 승계 명시 - 잔존구성원인 ‘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수행 자격 조건을 충족함으로 신규 공동수급체를 추가하지 않고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 ※ 잔여 과업기간 고려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잔존 공동수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잔존 구성업체인 ‘ 본 사업에 대한 대금 청구권 등 모든 권리와 중도 탈퇴 구성원의 선급금에 대한 기성부분 승계 및 계약이행의 의무을 명확하게 확약서에 규정 ※ (관련근거)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 ②항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규정 ○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명시 - 계약이행 완료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탈퇴 공동수급체에서 잔존구성원에게 승계한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책임을 명시 ※ 계약목적물 납품시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험증권 징구 예정 □ 향후계획 ○ 선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18.11. 29) ○ 보험금 수령에 따른 선급금 최종정산 및 계약(지분)변경(’’18.12월 초) ○ 중도탈퇴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제추진 (’19.1월, 계약완료후) # 첨부 1.‘서울기록원 RFID시스템 구축’사업 포기 공문 2.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계약이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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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7414

D000003501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