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252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윤종현 최진경 박태주 박근수 11/08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정진철 의원(교통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림 ？？ 개정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179(발의일자 : ’18.10.17) ○ 발의의원 : 정진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찬성 : 11명 ○ 개정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임의규정 신설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함 ？？ 검토의견 : 원안 동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에 임의규정으로 정의되어 있고,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정비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끝.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4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 용> 제24조？제25조 (생 략) 제25조？제26조(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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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2252

D000003484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