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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49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김금호 최철웅 10/05 이상훈 협조 국제협력팀장 전기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 및 매뉴얼 개발 2018. 10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 및 매뉴얼 개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매뉴얼 개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 및 매뉴얼 개발 ○ 추진기간 : 2018. 10월 ~ 12월 ○ 사업내용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매뉴얼 제작 ○ 추진방법 : 전문가 용역 수행 ○ 용역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5호 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업체 : 주식회사 가비 ※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업체 ○ 소요예산 : 9,954천원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 사무관리비 2 과업 세부내용 1.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 적용 검토 - 위 과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 - 에너지 절감사업 특성 고려, 유형별(단일/묶음/프로그램(정책) 감축사업) 및 규모별(일반/소규모/극소규모) 등록방법 조사 2. 외부사업 등록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위한 증빙자료 조사·분석 -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 ？ 외부사업 사업자 및 감축량 소유권 확인 ？ 인증 유효기간, 중복성 평가, 디번들링 평가 ？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검토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3.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컨설팅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사항 조사, 컨설팅 4. 에너지 절감사업 방법론 적용 확대를 위해 기존 방법론 개정 의견 제시 - 위 과업범위 해당사업 검토 결과, 외부사업 추진 장애요인 조사 - 외부사업 등록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5. 감축량이 극소량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제시 - 감축량, 모니터링 비용, 인증 비용, 소유권 등 종합적 검토 6.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매뉴얼 제작, 에너지정책 홍보 - 외부사업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준비서류, 사전검토사항 등 - 외부사업 등록에 따른 감축량 소유권 확인 서식 -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별도 서식 - 2019년 에너지절감사업 공고시 명시할 내용 3 추진일정 ○ 용역계약 및 착수 : ’18. 10월 ○ 용역추진 및 준공 : ’18. 10월 ~ 12월 ○ 매뉴얼 보급 : ’19. 1월 ~ □ 붙임자료 :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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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4491

D000003459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