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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807 결재일자 2018.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이규범 이병철 09/19 이상훈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8.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보고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 위해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8. 9. 18.(화) 10:00~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2018년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 15명 위원중 8명 참석 (내부 3명, 외부 5명) - 당연직(3) :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이상훈(환경정책과장) 신대현(기후대기과장) - 위촉직(5) :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아(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조동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녹색건축센터장) 이준규((주)중민 대표이사) 홍복이(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중 8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2018년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타수입’ 반영 (수입반영 15억 7천만원)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지출계획 2천만원 신설)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증액 (지출계획 8억원 → 9억원, 1억원 증액) ○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98,068 99,639 1,571 계 98,068 99,639 1,57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융자사업비 23,500 23,500 - 비융자사업비 32,571 32,691 120 예탁금원금회수 - -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1 7,902 1,571 예치금 41,993 43,444 1,451 보조금 9,262 9,262 - 전입금 30,000 30,000 -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 기타회계전입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8년 추경 300억 원) ①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타수입 계상(15억 7천만원) (당초) 기타수입 6,331백만원 → (변경) 기타수입 7,902백만원 ○ 서울에너지공사의 발전소 인수 및 운영사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청산에 따라 시민투자상환액 제외한 15억 7천만원 기부 ※ ’18년 제7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완료 : 기탁금 1,571,390천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에 따른 기후변화기금 용도로 사용 < 발전소 개요 및 운영현황 > 구 분 계 지축 개화 도봉 고덕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강서구 개화동 의정부시 장암동 강동구 강일동 상업운전개시일 ’15.7.10 ’15.7.22 ’15.9.1 ’15.9.4 설치용량(kW) 4,242 1,992 990 648 612 ②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신설) 사무관리비 20백만원 ○사업기간 : ’18. 9 ~ ’18. 11 ○추진방법 : 전문업체 선정하여 소액 수의계약 추진 ○사업내용 - 보완 추진중인 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례조사 및 감축유형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검토 - 기존 세부 실행과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복성 평가 및 보완 - 신규 추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③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증액)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원 →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 ○사용근거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3호,제6조1항3호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생산한 발전 전력을 자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사업기간 : ’18. 1 ~ ’18. 12(계속사업) ○사업규모 : 사업예산 800백만원,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지원 ○사업내용 - 생산 발전량은 전력 판매량(SMP) 기준으로, 1kWh 당 100원씩 지원 - 최초 지원개시월로부터 60개월간, 연 4회 지원(분기별 1회) ○변경사유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누적 설비용량 19% 증가 - 발전소 설비용량 및 발전량 증가에 따른 사업 예산의 80% 조기 소진(’18. 8.) ？？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안)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98,067,947 99,639,337 1,571,390 200 세외수입 7,280,395 8,851,785 1,571,390 　 210 경상적세외수입 972,623 972,623 - 　 　 211 재산임대수입 22,771 22,771 -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2,771 22,771 - 216 이자수입 949,852 949,85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84,204 584,204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5,648 365,648 　 220 임시적세외수입 6,307,772 7,879,162 1,571,390 　 224 기타수입 6,307,772 7,879,162 1,571,390 　 　 224-06 그외수입 6,307,772 7,879,162 1,571,390 지정기부금 500 보조금 9,262,000 9,262,000 - 　 510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01 국고보조금 9,262,000 9,262,000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525,552 81,525,552 - 710 보전수입등 51,324,402 51,324,402 -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35,769 14,435,769 -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35,769 14,435,769 - 714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14-01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20 내부거래 30,201,150 30,201,150 - 　 　 721 전입금 30,000,000 30,000,000 -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30,000,000 30,000,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201,150 201,15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01,150 201,150 -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분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9,262,000) 98,067,947 (×9,262,000) 99,639,337 1,571,390 지출사업비 소계 (×9,262,000) 56,071,134 (×9,262,000) 56,191,134 (×-) 120,000 (융자사업 소계) 23,500,000 23,5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 15,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000 1,6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 800,000 -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6,100,000 6,100,000 (비융자사업 소계) (×9,262,000) 32,571,134 (×9,262,000) 32,691,134 (×-) 120,000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9,262,000) 29,789,000 (x9,262,000) 29,789,000 (x-) -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 900,000 100,000 증액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6,500 1,096,500 - ⑧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5,634 15,634 ⑨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000 120,000 -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400,000 400,000 ⑫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50,000 50,00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추진 - 20,000 20,000 신규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41,992,813 43,444,203 1,451,390 증액 붙임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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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100

본청

환경정책과-13807

D000003449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