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2389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진희원 서은경 천명철 09/17 하철승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관 서울 유치 계획 2018. 9. 재무국 (세제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관 서울 유치 계획 지방세연구원에서 설립추진중인 부설 교육관을 시립대 내로 유치하여 교수 등 우수인력 강사 활용, 서울시내 지방세 전문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강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세연구원의 교육관 설립계획 ○ (필요성) 지자체의 지방세 전문교육수요 증대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 건의 ○ (규 모) 전용강의실 2개(50인, 70인이상), 대형 강의실 및 행정사무실 필요 ○ (교육과정) 단계별·세목별 교육과정 15개 과정, 55회, 2,700명 ○ (추진일정) 교육관 설립운영 연구용역중(8~9월, 한국생산성본부), 연내확정계획 ？？ 교육관 유치 필요성 ○ 우리시 지방세교육은 인재개발원에 3개 과정(집합2, 사이버1)이 있으나 지방세실정 변화에 따른 신규과정 개설에 한계 有, 탄력적인 세무교육전문기관 필요 ○ 서울시립대는 세무학과, 세무대학원, 조세재정연구소 등 조세분야 특화학교로서 우수 세무교수를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세무전문교육 가능 ？？ 그간 추진경과 ○ 우리시의 교육과정 개선 제안에 따라 양 기관과 함께 협의(8월~) ○ 市 세제과 시립대 세무대학원 방문, 교육프로그램 개선 논의 : 8.9(목) ○ 市 세제과, 연구원과 시립대內 교육관 설립 협의 : 8.21~8.23(3회) ○ 연구원 및 市 세제과 시립대 현장방문 강의실 등 확인 : 8.27(월) 강의실1(55석) 강의실2(186석) 강의실3(198석) 강의실4(200석) ？？ 유치전략 ○ (추진방법) 시립대에 교육관 건립시 양 기관의 상생발전측면 강조·협의 ○ (지방세연구원) 전국 세무교육생 중 서울·경기 비중이 65%임을 들어 서울에 교육관을 설립하여 교육생들의 교통 접근성 제고 및 강사섭외 용이 ○ (서울시립대)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교육관 보유 및 학교 교수의 교육강사 활용으로 국내 최고 세무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 강화 가능 ？？ 교육관 유치 기대 효과 ○ 시립대세무대학원 교수의 양질의 세무교육으로 전국세무공무원 전문성 강화 ○ 서울시가 연구원에 출연한 예산이 연구원의 서울시립대 소재 교육관 운영을 통해 시로 환원(‘18년 기준 市 출연금 20억, 연구원 교육비 6억) ○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 (휘경·전농동 인근) - 연간 약 2.7천명 전국세무공무원의 교육기간중 식비, 숙박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지출 등으로 약 200억원의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예상 교육기관 1개 설립시 경제효과 분석결과 (’18년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연구자료) ？？ 향후 계획 ○ 시립대 교육관 유치관련 양 기관과 세부사항 지속 협의 ※ 세제정책팀 직원간 업무분담 통해 효율적인 협의 추진 · 주무관(4명) : 손철주, 진희원, 김병철, 김은주 주무관 · 업 무 분 담 : 교육관 건립시설 협의 및 개관 세미나 개최관련 역할 분담 ○ 연구원 및 시립대간 교육관 건립 확정 합의 : ~10월 ○ 연구원 주최 교육관 개관식 겸 세미나 개최 : 11.16(예정) ○ 전국 세무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19.1.2(수) ~ 첨 부 : 2019년 지방세연구원 월별 교육운영 계획 1부. 2019년 지방세연구원 월별 교육운영 계획 주 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월 (5회) 취득세고급(1기) 재산세고급(1기) 세무사대비(1기) 재산세심화(1기) 세무조사(1기) 2월 (5회) 취득세기본(1기) 소득세기본(1기) 취득세심화(1기) 소득세고급(1기) 재산세기본(1기) 3월 (8회) 재산세고급(2기) 소득세기본(2기) 체납정리(1기) 재산세심화(2기) 미래인재양성(1기) 취득세고급(2기) 소득세고급(2기) 취득세기본(2기) 4월 (5회) 재산세고급(3기) 세무조사(2기) 재산세기본(2기) 체납정리(2기) 불복구제(1기) 5월 (6회) 취득세고급(3기) 세무조사(3기) 취득세심화(2기) 체납정리(3기) 미래인재양성(2기) 취득세기본(3기) 6월 (2회) 취득세고급(4기) 체납정리(4기) 7월 (1회) 체납정리(5기) 8월 9월 (4회) 체납정리(6기) 지방세강사(1기) 불복구제(2기) 소득세기본(3기) 10월 (8회) 재산세기본(3기) 취득세고급(5기) 소득세심화(1기) 미래인재양성(3기) 세무조사(4기) 지방세강사(2기) 취득세기본(4기) 소득세고급(3기) 11월 (5회) 재산세고급(4기) 불복구제(3기) 소득세기본(4기) 취득세심화(3기) 소득세고급(4기) 12월 (6회) 체납정리(7기) 세무사대비(2기) 재산세기본(4기) 재산세고급(5기) 소득세심화(2기) 재산세심화(3기) ※ 세부일정 및 세부교과목은 강사, 강의실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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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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