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2721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규범 이병철 이상훈 이해우 08/30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6번, 송명화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6번 □ 요구내용 : 기후변화기금 관련 1. 기후변화기금 개요 2. 최근 5년간 연도말 조성액 현황 1. 기후변화기금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제142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 ○ 목 적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촉진 등 ○ 설치년도 : 2007. 10. 1.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 2018년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8,068 계 68,068 융자금회수 14,801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민간융자금원금·이자회수 비융자사업 32,57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자립마을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9,26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융자사업 23,500 건물에너지합리화,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융자 등 이자수입 785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기본경비 4 기금심의회 회의수당 기타수입 6,331 주식배당금, 가상발전소 운영, 전력판매수입 등 예치금 11,992 시금고 예치금 예치금 회수 36,889 시금고 예치금 (’17년도 기금 잔액)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예정 (’18년 추경 300억 원) <’18년 지출사업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계획 (A) 2017 (B) 증감 (A-B) 계 68,068 56,267 11,801 1.비융자성사업비 32,572 12,439 20,133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9,789 9,100 20,689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800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7 999 98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교체 지원 300 500 △200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운영 120 110 1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이월) - 182 △182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이월) - 378 △378 도로변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 70 △70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도입 (신규) 16 - 16 도로분진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지원 (신규) 50 - 50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신규) 400 300 100 2.융자금 23,500 17,000 6,500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 15,000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 1,000 60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 1,000 △200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신규) 6,100 - 6,100 3.기본경비 4 4 - 4. 여유자금 예치 11,992 27,824 △15,832 2.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2016년도말 2015년도말 2014년도말 2013년도말 조성액 52,946 45,842 47,740 51,645 67,077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병 철 ☎2133-3517 주무관 이 규 범 작 성 일 :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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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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