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2381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은희 이병철 이상훈 代이상훈 08/24 황보연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자원순환과장 박동규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제 목 시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김제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김제리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서면질의 내용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초기 연도부터 현재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2018년 7월 31일)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에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일평균 몇 대인지 답변 바랍니다. ？ 2000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1년부터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변화와(서울시 포함)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환경 기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2015년부터 2018년 7월 말 현재 연도별 월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 및 발령 일수, 각각의 농도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수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외부 유입은 계절별 몇 %이며, 서울시 자체 발생은 총 농도 대비 몇 %이며, 원인별 자체 발생 요인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 2018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세출 규모와 예산 과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서울시 가정에서 사용중인 보일러 중 일반 보일러 사용 가구 수와 콘덴싱보일러 사용 가구 수 및 저녹스 콘덴싱보일러로 교체 시 대당 교체비용 지원금액, 그리고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서울시와 베이징시가 미세먼지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양도시간 ‘핫라인’ 가동내역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⑩ 서울시 플라스틱 프리 시책사업 및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단속 관련 서울시 향후 시책방향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⑪ 2014년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공공건축물 석면 제거 현황 및 지하철 석면 제거 내역, 그리고 당 기간 석면 제거 국·시비 매칭 세출내역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⑫ 2015년부터 2018년 7월 31일 현재 25개 각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절감 내역 및 각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⑬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관련 서울시의 대응에 관하여, 현재 서울시 가정에 비닐봉지에 담아 베란다 등에 방치된 미수거 매트리스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와 서울시 방사선 유출 물질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및 타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기초 지자체의 라돈 매트리스 대응, 처리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서면질의서 답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호 (대기정책과) 이 혜 영 안 은 섭 김 학 춘 최 은 정 (기후대기과) 김 원 균 전 영 백 (자원순환과) 최 규 동 김 덕 환 (생활환경과) 한 성 현 (교통정책과) 김 재 창 ☎2133-3634 주무관 정 진 영 ☎2133-3637 김 신 혜 ☎2133-3658 나 윤 희 ☎2133-3639 배 금 임 ☎2133-4436 배 성 진 ☎2133-3667 김 종 호 ☎2133-3617 서 원 경 ☎2133-3678 송 학 용 ☎2133-3628 장 래 현 ☎2133-3745 강 형 석 ☎2133-3691 이 상 호 ☎2133-4162 이 성 열 작 성 일 : 2018. 8.23.(목)

17093826

20210929172100

본청

환경정책과-12381

D00000343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