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96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우성 송희자 임진희 08/01 황인식 협 조 주무관 조진숙 -안전한 정보공개 및 공개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한- 2019년 문서공개시스템 기능확대 계획 2018. 7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안전한 정보공개 및 공개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한 - 2019년 문서공개시스템 기능확대 계획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공개시스템 기능확대 사업을 통해 올바른 정보공개 환경 조성, 편리한 정보활용 기반 마련, 원활한 연계체계 유지관리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방향 ？？ 올바른 행정정보 공개 환경 조성 ○ 개인정보 중 정형화된 식별정보(주민번호 등) 외 민감정보에 대한 필터링 강화 ○ 비공개정보 노출사례 발굴·분석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개선 < 추진근거 및 배경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양적 확대에서 질적 발전으로 정보공개 서비스 기반 강화 ○ 문서 공개시 해당 내용과 관련이 깊은 다른 정보까지 풍성하게 제공 ○ 행정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추진근거 및 배경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원활한 정보공개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다양한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행정정보의 공개 및 관리체계 강화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추진근거 및 배경 >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성과지표 : 행정정보등록 건수 2,000만건 목표 달성 구 분 설 명 성과지표 설명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취지에 맞추어 실적집계시점의 행정정보공개 건수 누계로 설정 측정 산식 정보소통광장의 행정정보 등록건수(연간 누계) Ⅱ 현황분석 <정보공개 프로세스 및 시스템 기능> ？？ 3중 점검시스템을 통해 비공개정보 마스킹 및 개인정보 검출 ○ 비공개정보 마스킹 : 결재문서 본문 및 한글(HWP) 첨부파일 내 주민등록번호 등 정형화된 정보와 작성자가 별도 표시한 부분을 마스킹 ○ 개인정보 검출 : 동영상 파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파일 내에 있는 정형화된 개인정보(주민/여권/운전면허/외국인/휴대폰번호) 검출 ○ 요주의문서 모니터링 : 기 노출 및 개인정보 다수 포함 문서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하여 해당 단어 포함 문서를 매일 육안 모니터링 < 문제점 > ◈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정형화되지 않은 사적 정보)에 대한 탐지능력 부족 ◈ 개인정보와 같은 형식의 일반정보를 필터링하여 잘못된 비공개처리 증가 ◈ 개인정보 노출우려로 인한 과도한 비공개설정으로 정보공개율 하락 ？？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거의 모든 행정정보 공개 ○ 정보연계 현황 : 총 17,724,214건(’18.6.30 기준) 업무관리시스템 (본청 결재문서) 기록관리시스템 통계정보시스템 열린데이터광장 다산콜센터 기타 11개 시스템 자치구 (25) 투자출연기관 (19) 16,679,621 105,975 1,372 11,159 3,928 73,063 764,126 84,970 ※ 기타 11개 시스템 : 학술용역, 기술용역, 서울연구원, 재정포털, 보도자료, 건설알림이, 내손안에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서울시의회, 국외훈련보고서 < 문제점 > ◈ 공개범위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서비스량은 방대하지만 문서들이 개별적으로 공개되고 있을 뿐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함 ◈ 내부 행정업무 특성에 맞춰 개발된 시스템에서 생산된 정보(문서)라서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연계시스템에서 생산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처리 ○ 총 60개 시스템에서 매일 약 12,000건의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변환, 마스킹, 필터링, 전송 등의 작업을 수행 ※ 연계시스템 종류 : 본청 내부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행정자치부 등 ○ 연계시스템 환경변화, 장애발생에 대응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문제점 > ◈ 연계시스템이 많고 환경이 복잡하여 정보 수집 및 처리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시스템 환경변화 또는 장애 발생시 대응시간이 오래 걸림 Ⅲ 개선계획 ？？ 행정정보의 안전한 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검출 및 관리 기능 강화 ○ 개인정보 노출사고 비율이 높은 민감정보에 대한 검출 및 관리 － 민감정보의 특성에 맞춰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텍스트마이닝 또는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개인정보 검출기능 개발 ※ 민감정보 : ‘이름’+’주소’ 등 2개 이상의 내용이 결합하면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형성되는 개인정보로서, 주로 문자로 구성되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와 달리 정형화할 수 없어 검출이 어려움 － 기존 요주의문서 모니터링 대상 문서와 함께 민감정보 모니터링 대상 문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모니터링 수행 ※ 요주의문서 :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서식 및 이미지 첨부 파일을 포함한 결재문서(일평균 800~1,500건 발생) ○ 개인정보 검출시스템의 탐지오류율 최소화 －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탐지 목록에 대한 탐지오류 모니터링 실시 －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노출 사례 분석을 통해 추가 검출 유형 개발 및 시스템 적용 － 오탐 유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검출 정확도 지속 개선 ○ 비정상 문서작성자에게 올바른 문서작성 방법 개별 안내(이메일) －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의 작성자에게 문서처리 및 유의사항 알림 － 과도한 비공개설정 문서의 작성자에게 올바른 문서 작성방법 알림 ？？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한 데이터 및 시스템 기반 구축 ○ 행정정보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정보 간 연계기능 고도화 － 행정정보 내 주요 단어를 추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능에 연관 검색어 및 유사어 사전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풍성한 맥락정보 서비스 강화 － 정보소통광장에서 조직개편이력 정보 및 업무별 담당자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정비 ○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정보소통광장 투명성 지표 발굴 지원 － 멀티미디어 행정정보 확대(라이브서울, 시의회 영상회의록 등), 행정안전부 정보목록 연계 서비스 정비(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자치구 등) － 정보공개에 따른 투명한 서울시정의 상징적인 지표를 정보소통광장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현황 정보의 추출·통계 기능 개발 ○ 모바일 중심 행정정보 서비스 및 SNS 맞춤형 콘텐츠 생산 기반 마련(계속) － 자연어 기반 대화형 서비스를 정보소통광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용특성을 감안한 기계학습 기반 행정정보 추천 알고리즘 개발 － 시민의 콘텐츠 소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검색포털(네이버, 구글 등) API 연동을 통한 주요 검색어를 수집·관리하고 디지털시민시장실과 연계 기능 구축 ？？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개를 위한 연계체계 점검 및 유지관리 ○ 행정정보의 원활한 연계작업(JOB)을 위한 작업순서 점검·관리 － 연계 추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작업순서 수시 점검 － 작업순서 기록을 활용하여 오류작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재작업처리 ○ 연계시스템과의 연계상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모니터링 항목 개발(연계오류 여부, 연계건수 변화량 등) － 연계시스템별 메타데이터의 자동 유효성 검사 체계 마련 － 현행 수작업 방식을 개선하여 모니터링 화면 및 통계추출 기능 개발 ○ 문서공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류 모니터링 수행 － 예방점검을 통한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및 오류 대응시간 단축 － 방대한 데이터 연계에 따른 정기적 스토리지 용량점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65,187천원 ○ 공공운영비(기 도입·개발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162,090천원 ○ 전산개발비(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작업 전반) : 300,097천원 ○ 사무관리비(제안서평가회, 자문회의 참석위원 수당) : 3,000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한사유 :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대기업 참여할 수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참여가능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참여가능 대기업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 ？？ 추진방법 : 문서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통합발주 ？？ 추진일정 ○ '18. 8월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 '18. 10월 : 발주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19년 신규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통합사업계획 수립 ○ '18. 11월 : 제안요청서 및 계약심사 검토의뢰 ○ '18. 12월 : 발주 및 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 ○ '19. 1월~ 12월 : 사업수행 - 문서공개시스템 신규개발 및 유지관리 ？？ 협조사항(소관부서) ○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발주사업 계약심사 : 계약심사과 붙임 : 분야별 산출내역서(신규개발/유지관리)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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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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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5961

D000003415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