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7434(2018.5.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18.5.24. ~ 6.14.(21일간) 다. 의견제출 : 의견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 있음 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변경)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5-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5-2.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제출서 1부.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1.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6-2. 부패영향평가 통보서에 대한 조치의견 1부. 7.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6)
17093769
20210929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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