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317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김수정 최철웅 02/14 이상훈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인수 관련 관계사 2차회의 결과 보고 2018. 2 환경정책과 (원전총괄팀)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인수 관련 관계사 2차회의 결과 보고 1 회 의 개 요 ○ 일시/장소 : ’18.2.13(화) 14:00 / 환경정책과장실 ○ 참석기관 -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서울에너지공사, KB자산운용, 우리은행 2 회 의 내 용 ○ 기후변화기금 융자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 부분 - 현재 민간융자금의 대출금리가 연 1.45%로 그 중 은행수수료가 0.8%, 서울시 수수료가 0.65%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에너지공사로 융자 지원시 신용조사, 대출심사, 마진율 등을 검토하여 대출금리를 확정하고, 취급점인 목동중앙지점에서 여신심사 등을 통해 지급하게 됨 - 또한 신규 융자 사업이 발생할 경우 기존 사업과 동일한 절차로 서울시와 우리은행의 협약 체결이 필요함 -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민간사업자와 달리 연체 등의 리스크 발생이 적으며, 융자가 1회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며, 내부 논의를 거쳐 협의를 진행토록 할 예정임 ○ 대출상환을 위한 의견 회시 부분 - 시민들의 투자원금 상환일이 7월3일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융자금 지급은 7월2일~7월3일로 예상됨 - 협약서상 서울시는 SPC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에 기후변화기금을 융자하거나, 새로운 인수주체를 선정하여 SPC의 자산인수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종 의견을 확정하여 5월까지 자산운용사로 전달해주기 바람 ○ 공사 융자지원을 위한 선행 조건 등 - 2월중으로 발전소 인수가액, 인허가와 각종 계약 인수, SPC 해산 및 청산 등을 검토할 전문기관 선정 예정임 -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 미반영으로 전문기관 검토비용은 성공불로 지급하되, SPC와 서울에너지공사가 같이 부담하고 추후 인수가액에서 정산하는 방안이 적정해 보임 - 전문기관 검토결과 발전소 인수가액이 융자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서울에너지공사 차입금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중임 -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7월3일 시민 투자원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기 바람 3 향 후 계 획 ○ 회계, 법률자문 등 전문기관 선정 : 2월중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서울시·우리은행 협약 체결 : 3월중 ○ 인수가액 및 인수조건 협의 : 3~4월중 ○ 발전사업 인허가 등 각종 인수계약 체결 : 4~5월중 ○ 대출상환액 확정 등 원금상환 협의 : 5~6월중 ○ 융자 실행 및 원금 상환 : 7월중 ○ SPC 해산 및 청산 : 7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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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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