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03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고경곤 심재욱 김진효 01/25 권기욱 협 조 학술용역 추진계획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2018. 1. 서 울 특 별 시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학술 용역 추진계획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중앙정부의『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마련 ○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입지적 기준, 개발밀도 및 허용용도, 높이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입체개발사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간 연계 개발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새로운 활력 유도 ？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 용역기간 : 2018. 2. ~ 2018. 12. (10개월) ○ 용역방법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 - 사 유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기준마련(2010년)” 등 연관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경험 활용 ？ 우리시의 도시정책, 환경 및 도시경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정성 담보 및 엄격한 보완관리 유지 필요 ○ 소요예산 : 240백만원(’18년 예산) ？ 주요 연구 내용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검토 및 문제점 등 쟁점 분석, 대안제시 ○ 도로시설의 입체·복합화 사례 조사, 시사점 도출 - 선행연구 및 국 내외 입체·복합개발 사례 조사 및 운영실태 파악 ○ 입체개발사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대응 / 개선 방안 마련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로 인한 난개발 등 예상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마련 - 도시의 공간적 관리, 환경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도로 공간 입체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 대상지의 입지기준, 개발규모, 높이 등 세부 기준 마련 -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적 기능 유치를 위한 허용용도 선정 ○ 법령 및 관련 기준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 학술용역 심의 결과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적정 - 일시 : ’17.8.10.(목) 10:00 (심의위원 7인) ○ 정기 학술용역 심의 : 적정(용역비 보완) - 일시 : ’17.9.19.(화) 14:00 (심의위원 13인) - 심의결과 반영 : 용역비 당초) 300백만원 → 변경) 240백만원 ？ 향후 추진 계획 ○ 계약심사 : ’18. 1. ○ 학술용역 계약 및 용역 수행 : ’18. 2. ∼ ’18. 12.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용역원가 계산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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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003

D000003267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