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제지역 건축지침 개선방향 논의 실무협의 결과 보고 해제지역 건축지침 개선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관계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무자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가.실무협의 개요 ○ 일 시 :‘18.01.08(월). 16:30-18:00 ○ 장 소 : 코오롱 빌딩 12층(시청 무교별관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참 석 : 참석자 명단 참조 ○ 내 용 : 기존 해제지역 건축가이드라인 개선방향 의견수렴 나. 구청 실무자 의견 ○ 기존 지침은 일반적인 내용만 있어 형식적이고 적합여부 판단어려움 - 심의시 체크리스트 첨부되지만 요식행위 ○ 도시형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주택 급증도 슬럼화, 주민민원, 주차난 가중의 원인으로 지침에서 건축기준 제시 필요 ○ 6m 도로 확보부분은 구청별 여건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탄력적 운용 필요 다. 행정사항 : 회의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2시간) 라. 향후계획 ○‘18. 1월 : 기존 지침 개선안 마련 ○‘18. 2월 :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 및 공공건축가 등에게 의견 수렴 ○‘18. 3월~ : 기존 지침 개선안 확정 및 시행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곽명희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01/23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165 /전송 2133-07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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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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