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36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소연 지우선 01/09 이상훈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검토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검토회의 결과 보고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에 따른 기자설명회 발표자료, 시민참여 사례 동영상 등 검토를 위한 3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1. 3(수) 10:00∼11:40 / 11층 회의실 ○ 참 석 : 11명 － 서울시 :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 공 사 : 신사업본부장, 신재생사업처장, 햇빛발전부장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생산분과위원장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일자리분과위원장 ○ 회의 내용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체계 점검 및 확대 방안 － ‘태양의 도시, 서울’ 이행을 위한 그간 추진상황 보고(서울에너지공사) 2 회의 결과 ？？ ‘태양의 도시, 서울’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 1월중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분과별 ‘태양의 도시, 서울’ 미션을 선정하고 분과별 올해 계획을 수립 ○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과 연계하여 ‘태양의 도시, 서울’을 어떻게 이행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분과별 연구과제 주제도 ‘태양의 도시’와 연계해서 과제 선정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서울시가 미친 영향이 매우 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준 서울시의 성과를 적극 자랑하고 홍보 ？？ 서울에너지공사 추진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 ○ 태양광 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공사 직영 방식과 민간 위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액을 낮추는 것도 검토 필요 ○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추진 ○ 미니태양광의 경우 A/S 보증기간 이후 인버터 고장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A/S와 더불어 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태양광 보급으로 시민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태양광 보급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 대전 등의 실패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정책방향 정리 ○ 학교 태양광 보급을 위해 교육공간 활용,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혀 줄 수 있는 이점, 편의, 의미를 잘 정리해서 전략을 가지고 학교장 설득 필요 3 행정 사항 ？？ 자문회의 회의 참석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지출내용 : 100,000원 × 3명 = 300,000원 붙임 : 1.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검토회의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붙임 1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검토회의 회의록 ○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태양의 도시, 추진’ 관련 별도의 거버넌스가 필요한지 새로만드는 것은 현실적이 않아 기존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의 협치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초기처럼 태양의 도시 홍보가 중요함 ○ 기존 하던일과 어떻게 결합시킬것인지가 중요. 시의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수 있도록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도 시민설득, 시민언어로 시민의 감성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호응해서 사업을 확산시켜야 함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수립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서 발표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었음. 이 계획을 어떻게 이행하고 구체화 할 것인지 후속작업이 필요. 각 위원회 분과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미션을 선정하고 분과별 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또한 상반기 중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과 연계하여 서울 태양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속 화두를 던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함. 분과별 연구과제 또한 태양의 도시와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미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좋겠음. 원불교의 경우 햇빛본당 100개 설치사업을 성공했음. 종교 교리를 활용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음. ○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서울시가 미친 영향이 매우 큼. 그간 서울시가 잘한 일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번 정부의 3020 정책에 영향을 준 서울시의 정책을 적극 자랑하고 홍보해야 함 ○ 미니태양광 보급업무가 모두 에너지공사로 이관되는 것인데 공사 직영 또는 위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액도 낮추는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서울에너지공사내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원전실행위원회와 서울에너지공사간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음.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외국사례를 보면 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에너지 기반을 만든 사례를 참고하여 협력 필요 ○ 태양광 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총괄적 역할과 시행계획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미니태양광의 경우 인버터 고장문제로 설치 후 5년 이후 문제가 중요함. 태양광 수명이 다했을 경우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리 준비 필요. 폐기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역할이 중요하고 지자체가 A/S와 더불어 폐기물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미니태양광 보급은 보급에 따른 책임을 분화해서 보급하는게 좋은데 서울에너지공사의 센터를 통해 보급시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인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태양광 보급으로 시민의 생각도 함께 변화해야 함.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 필요 ○ 미니태양광 보급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시 각각의 책임주체를 정리하고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정리해야 함. 경기, 대전의 실패사례를 비교 분석 필요 ○ 학교 태양광 보급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을지 이점, 편의, 의미를 잘 정리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음. 학교장 입장에선 편리하고 임대료를 많이 주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어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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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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