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8365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용훈 이승석 하종현 이진용 전결 12/29 김준기 협 조 서울시-문화재청간 MOU 체결 계획 보고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문화재청간 MOU 체결 계획 보고 (덕수궁 돌담길 70m 단절구간 연결 계획)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돌담길 단절구간(70m)을 덕수궁 내측으로 연결하고자 문화재청과 MOU체결 및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 그 간의 진행상황 ○ 개방된 돌담길 방문객 의견조사결과 온전한 연결을 간절히 염원 - 의견 제출 288명 중 90% 260명이 요구 ○ '17. 8월부터 문화재청장, 차장 및 담당부서 관계자 집중 면담, 해결방안 모색 ○ '17.10.26 실무회의(1차) 개최(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주관) 서울시 요구사항 ？ 문화재청 답변 ？？ ‘협문’으로 입장 즉시 허용 ？？ 70m 단절구간 덕수궁 내측 연결 제안 (MOU 체결하여 신속히 추진) ？？ ‘협문’으로 '18.1월부터 입장 예정 ？？ 문화재청 내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추후 협의 의견 ○ ('17.11.14) 실무회의(2차) 개최…향후 협력방안 논의 - MOU 체결에 문화재청 동의. 다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문화재청이 협력자 역할로 추진 ？？ MOU(안) 주요내용 ○ 덕수궁 주변 보행로 개선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자세로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함. ⑴ 덕수궁 내측을 통한 돌담길 연결 ？ 조속히 추진 (서울시 주도) ⑵ 덕수궁 돌담길과 고종의 길의 연계성 강화방안 ┐ ⑶ 돈덕전 복원에 따른 덕수궁길 정비방안 ┘ ？ 돈덕적 복원과 연계 (문화재청 주도) ○ 주요사항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공동연구용역 수행 ○ 양기관이 협의에 따라 필요한 시일까지 연속하여 함께 노력 ？？ 추진계획 ○ 서울시장, 문화재청장 간 MOU 체결 후 조속히 연결방안 마련 - 문화재청과 그동안 협의된 MOU(안)에 대하여 상호 교환 추진 - 덕수궁 내측을 통한 돌담길 연결에 대하여는 조속히 계획을 마련하여 '18. 2월 중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상정 ？？ 향후 일정 ○ '17.12~'18.2월 : 덕수궁내 연결통로 계획(안) 마련 현상변경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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