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65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가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지순영 김은영 김태명 01/30 주용태 - 비정규직 노동자 힐링 프로젝트 -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계획 2019.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비정규직 노동자 힐링 프로젝트 -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계획 상대적으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의 휴가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관광기본법 제2조(정부의 시책) 및 제6조(국가시책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강구) 제13조(국민관광 발전에 필요한 시책 강구)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5조의 2(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립ㆍ시행) ○ Seoul Tourism Plan 2023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관광정책과-14107호, '18.11.7.)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에서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제도를 시행중이나, 비정규직은 수혜의 사각지대임 － '18년 신청접수 결과 약 8,531개 기업 10만 4,512명 신청하였으나 기업단위 신청으로 대부분 정규직 신청 － 비정규직은 77.6%가 유급휴가 없고, 휴가 사용일수가 평균 7.6일로 정규직 10.5일의 76.9% 수준에 불과 (한국노동연구원) ○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을 통해 관광활동 촉진 및 수혜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경제적 부담 완화, 국내 관광 정보 제공 등 비정규직의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수행 필요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서울 거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 지원 － '19년 2,000명(시범사업), '20~'23년 연간 5,000명 지원을 목표 ○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 국내 여행관련 상품 구입에만 사용토록 하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 ○ 명확한 사업 설계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계분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분야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있는 제도 도입 및 장기적인 제도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19년 시범운영 후 '20년 이후 확대 운영)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세부기준 자문위원회) － 월 보수 200만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서울 90만 7천명) 대상 우선 시행 ○ 지원금액 : 市에서 1인당 총 적립금의 60% 이상 지원 － 적립금액(안) :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 포인트(노동자 15만원, 서울시 25만원) ○ 추진체계 참여신청 ⇒ 지원대상 선정 ⇒ 노동자 분담금 적립 ⇒ 서울시 지원금 적립 ⇒ 적립금 포인트 사용 ⇒ 국내여행 (노동자) (서울시/STO) (노동자) (서울시/STO) (노동자) (노동자) ○ 적립금 사용 :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 － 포인트 사용을 위한 전용 온라인몰 구축·운영 사업자 별도 선정 ○ 추진방식 : 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600백만원) Ⅲ. 2019년 세부 추진 운영(안) 1.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 ？？ 신청기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 월 보수 200만원 미만 노동자 우선 시행(약 90만7천명 추정 서울지역 비정규직 규모와 노동시간 실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근로자 휴가지원사업？？선정자 제외 － 당해연도 중복 지원은 배제하고 전년도 선정자는 후순위 배정 검토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노동자 개인 단위 및 단체 신청 －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 실시 : 온라인 몰 활용 － 지원대상자 증빙자료 첨부 : 근로계약서, 표준계약서, 3개월간 급여기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 근로자휴가지원사업(문체부) : 기업단위 신청(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신청자의 모집·홍보 :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설명회 개최 －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특수고용 근로 업체) 설명회 홍보방안 마련 ？？ 추가 검토사항 ○ 기 시행중인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범위(중소기업 종사자)와 중복 방지 방안 ○ 적립금 미사용에 따른 예산불용 방지 검토 (예: 10% 추가 선정) 2. 선정방안 :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 우선 적용 ○ 관광복지 차원의 접근보다는 노동자의 휴가문화 확산 차원의 제도 설계 － 여가관광을 통해 힐링이 필요한 감정노동자 등에 휴가 기회 제공 ○ 월 보수 200만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서울 90만 7천명) 우선 ○ 비정규직 근로형태별 대상자가 고르게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려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 한시적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비전형노동자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합의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 ※ 비정규직 분류에 따른 선정 비율(안) 계 2,000명 한시적 노동자 1,200명 시간제 노동자 400명 비전형 노동자 400명 (100%) (60%) (20%) (20%) ？？ 선정방식 ○ 사업 초창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순 명료한 기준과 방식 마련 ○ 신청인원 규모에 따른 차별적 선정 기준 마련(경쟁이 치열할수록 공정성 확보) － 과소 신청시 :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노동자 전원 선정 후, 추가 신청자 모집 － 과다 신청시 : 근로소득 > 근로기간 순으로 선정 또는 추첨 ※ 신청인원 규모에 따른 선정 절차(예시) [과소 신청] 신청 서류 접수 ？ 신청 자격 검토 ？ 유자격자 전원 선정 정원 충족 ？ 선정완료 정원 미달 추가모집 공고 [과다 신청] 신청 서류 접수 ？ 추첨 (경찰관 입회) ？ 신청 자격 검토 ？ 유자격자 전원 선정 정원 충족 ？ 선정완료 정원 미달 추가추첨 공지 3. 적립금 사용방안 ？？ 지원금의 적립 : 市에서 총 적립금의 60% 이상 지원 ○ 적립금액 :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 포인트(노동자 15만원, 서울시 25만원) ○ 적립방식 : 선정된 노동자가 15만원을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市에서 25만원 추가 입금, 총 40만원 상당의 가용 포인트를 노동자에게 지급 ※ 근로자휴가지원사업(문체부) : 총 40만원 적립(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적립금의 사용 : 적립된 금액을 포인트로 부여하고, 온라인 몰에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사용 ○ 이용품목 : 숙박시설(콘도, 호텔, 펜션 등), 체험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휴양림, 지역축제 등), 교통(국내항공권, 기차, 렌터카) 등 국내 여행상품 ○ 사 용 처 : 공모방식을 통해 구축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 ○ 사용기간 : '19년 12월까지 사용완료(당해연도 내 기준) － 1차 10월말까지 사용 정산, 2차 11~12월 연장 사용 및 정산 ？？ 미사용에 따른 환급처리 ○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자 적립 비율에 따라 환급 － 적립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자 적립금 전액 환급 － 적립금 중 일부만 사용 한 경우, 잔여 포인트의 노동자 적립 비율에 따라 환급 ○ 미사용된 서울시 지원 적립금은 대행사 정산 후 세입조치 － 12월 말까지 미사용 적립금에 대해, 반납고지서 발행 및 세입조치 ○ 적립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년도 선정 대상 우선순위 배제 ？？ 온라인 시스템 구축 (신청 및 적립금 사용 전용 몰) ○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 운영업체 공모 및 선정 － 지원금의 오남용 방지와 명확한 사후정산을 위해 사용처(품목)를 갖춘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 몰 운영업체 선정 － 가맹점을 다수 확보한 업체선정으로 사용자 편의성 확보 ○ 지원신청 및 사용자 포인트 부여 방식 운영 등 독립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 업체 자부담 조건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긴급 공모 － 최초 1년 이후,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선정업체는 심사를 통해 2회 연장 가능 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7인 이내(관계 전문가 4명, 市 및 서울관광재단 3명) ○ 관계전문가 : 노동 전문가, 관광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휴가지원사업 관계자 등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 내부위원 : 市 관광정책과 및 서울관광재단 업무 관계자 ？？ 자문내용 ○ 휴가비 신청기준 및 신청자 선정기준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요 논의 안건에 대한 자문 ？？ 운영일정 : ‘19. 2(자문위원 위촉시) ~ 12월 ○ 자문위원 구성 및 지급 대상자 선정방안 논의 2월 중 ○ 사업 수행과정의 주요 안건(수시) 3~12월 ○ 사업결과 및 개선방안 등 자문 12월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예산과목 :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시민 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 비정규직노동자 휴가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예산액 계 600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금 - 2,000명 x 250,000원 = 500,000,000원 500 ？관리 인력 및 운영비 100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협약체결 및 사업 대행 ○ 선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대행내용 : 온라인몰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지원대상 모집 및 선정,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시행 등 ？？ 향후 추진일정 ○ '19. 1월 추진계획 수립 및 서울관광재단 대행계약 ○ '19. 2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 '19. 2~ 3월 온라인몰 구축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19. 3~ 5월 온라인몰 운영 시스템 구축 ○ '19. 4~ 6월 신청자 모집 및 선정 ○ '19. 7~12월 노동자 적립금 사용 (국내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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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정책과-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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