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01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정환 이웅희 임춘근 01/30 이정화 협 조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놀이형 수경시설」관련 업무 이관 계획 2019.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놀이형 수경시설」관련 업무 이관 계획 바닥분수, 실개천 등「물놀이형 수경시설」관리업무를 물순환안전국 내에서 업무를 재조정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2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 · 물순환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및 수질개선 대책 추진 ·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물재이용에 관한 사항 · 지하수 관리, 토양환경보전 및 중수도 업무 지도 · 물재생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하수처리 · 하수슬러지, 차집관거,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업무 · 분뇨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 · 개인하수·분뇨·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필요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상수도를 주로 사용(97%)하는 시설로, 물순환·물재이용·수질관리의 관점에서 체계적 업무추진 필요 - 물재생시설과(오？폐수관리팀)에서는 폐수？오수？분뇨처리 관리업무 수행 ○ 중앙부처 및 타 16개 시？도에서도 물정책 및 수질 관련부서에서 업무 수행 중 ⇒ 업무 연관성이 많은 부서로 창구 일원화 필요 - 환경부(물환경정책과), 16개 시？도(환경정책과,물관리정책과,수질정책과 등) ？？ 업무 현황 ○ 추진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제68조 등('17.1.28 시행) ○ 운영 체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법령제도 정비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명회 개최 등 ？ 서울시 ① 물순환안전국 : 업무총괄 및 기타시설 ② 푸른도시국 : 자치구 공원녹지과 운영시설 - 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 관리자 교육 및 홍보 등 관리기준 위반시설 행정처분 ？ ① 자치구(공원녹지과) ②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시설관리, 자체수질검사 등 ○ 운영 현황 (‘18.12월 현재, 개소수) - 시설 형태 계 바닥분수 계류 어린이놀이시설 세족장 기타 177 149 6 13 3 6 ※ 사용용수 : 상수도(172), 지하수(5) - 운영 주체 계 서울시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 177 19 151 3 4 - 관리 기관 계 환경부 (한강유역청) 서울시 비고 물재생시설과 조경과 177 19 9 149 Ⅱ 추진 계획 ？？ 이관 부서 및 시기 이관 업무 기존 변경 이관 시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업무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정책과 2019. 2. 1. ？？ 이관 업무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업무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수립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 교육, 홍보 및 대시민공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행정처분 등 Ⅲ 행정 사항 ？？ 정원 조정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조치 : 예산이체 불가(일반회계) ○ 예산액 : 5,000천원(유리잔류염소 측정기 구매 3,000, 탁도 측정기 구매 2,000) - 사업명 : 수질오염원 관리, 통계목 : 자산및물품취득비(100-405-01) ○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한 직무권한의 변동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이체는 불가 ○ 예산 집행 시 물재생시설과에서 품의 지출하고 물품 구매 지급 ※ 필요시 추경에서 물재생시설과 감편성, 물순환정책과 신규예산 편성 ？？ 관련 법령 개정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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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1401

D000003548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