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54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전경조 신대현 구아미 01/30 황보연 협 조 2019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 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우리은행 등 협의 완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공 사업설명회 개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2019년 융자지원 계획 민간건물의 에너지시설 개선비용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도모 1 추 진 근 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 감축 필요한 조치 추진 ○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이 내용) - 지방자치단체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 기후변화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 제5조(기금의 용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31호, 2014.8.)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정책 강화 2 그간의 추진경과 ？ 추진배경 : 08년 최초 시행 ○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노후시설을 고효율설비로 교체시 부담 완화에 필요한 저리 융자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 도모 - 단열창호, 단열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활성화 ？ 연도별 제도개선 추진사항 ○ 금 리 : ’08년(3.0%) → ’16년(1.45%) ※ ’19년 1.45% 적용 ○ 지원율 : ’08년(80%) → ’14년(100%) ※ ’19년 100% 지원 시 기 개 선 항 목 주 요 내 용 2008 ~ 2014 ？？금리인하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확대 ？？금리 3.0%(’08)→2.5%(’12)→2.0%(’13)→1.75%(’14) ？？건물만 지원(’08)→건물·주택 지원(’12) ？？사업비 80%이내(’08)→사업비100%까지 2015 ？？지원항목 추가 등 ？？주택 신청방법 개선 ？？에너지진단비용 등 추가, 단열재 기준 마련 등 ？？사업계획서에 시공 세부내역 기재 등 2016 ？？금리인하 ？？지원한도 확대 ？？지원항목 추가 ？？1.75% → 1.45% ？？주택부문 한도 10백만원 → 15백만원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단열덧창 추가 2017 ？？인터넷 신청접수 ？？대출사전확인 추가 ？？신청접수, 대여·상환관리를 위한 시스템 적용 ？？대출실행률 증가를 위한 대출심사 전 신용도 확인 2018 ？？융자신청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에코마일리지 온라인시스템 처리(금융기관 무방문) ？？고효율 인증서 및 에너지 사용량 제출 생략 (융자대상 심사단계 우리시 직접 확인) 2019 ？？융자대상 조정 ？？대출 사전확인 환원 ？？사후관리 강화 ？？인증서 효력 기간단축 ？？건물, 주택 → 건물？상업시설(주택 지원 중단) ？？융자 추천 대상의 금융기관 대출 실행률 제고 (감사위원회 권고사항)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 현장방문 시공 적합여부 확인 (감사위원회 권고사항) ？？시공설비 품질시험성적서등 최근 3년 이내 인정 (BRP 심의위원 권고사항) 3 지원실적 ？ 최근 3년간 융자추천서 발급 : 2,853개소, 40,713백만원 추천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추천 (주택부문) 2,853 (2,811) 912 (896) 925 (910) 1,016 (1,005) 추천금액 40,713 15,556 12,388 12,769 ？ 최근 3년간(16∼18) 지원내역 : 2,311개소, 34,985백만원 지원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지원 (주택부문) 2,311 (2,275) 655 (641) 827 (813) 829 (821) 지원금액 34,985 12,865 11,770 10,350 ？ ’18년 지원실적은 총 829개소, 10,35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구분 지원 에너지절걈량 (TOE/년) 건수 융자지원액 계 829 10,350 716 건물 8 3,190 494 주택 821 7,160 222 ○ 이 중, 건물분야 융자지원내역은 약 30%(8개소)임 - 건물용도 : 유치원 2, 어린이집 1, 교회 1, 일반 업무용 건물 5 - 시공내역 : LED조명 3, 단열재 1, 창호 1, 단열 및 창호 2 ○ 주택분야 융자지원액은 약 70%(821개소)임 - 유형별 : 아파트 672, 다세대 103, 다가구 21, 단독주택 등 25 - 시공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단열창호 단열창호, 단열재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단열창호, 단열재, 보일러, LED 기타 건수 724 28 15 4 50 융자액 5931 350 216 52 610 - 주택 융자지원 신청시기 : 주로 하반기 집중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3월 4~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수 821 38 55 288 61 53 74 117 135 융자액 7,160 333 467 2,480 595 482 638 968 1,197 4 ’19년 지원계획 개선방안 ？ 지원대상 조정 ○ ’18년은 건물, 주택분야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19년은 건물？상업 시설에 집중하여 융자지원 추진 - 에너지소비가 많은시설 융자지원을 위해 상업시설(음식업, 숙박업 등) 추가 - 투자 대비 에너지 절감량이 적은 주택은 제외하되 ’19년도 주택 지원중단 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감안, 한시적으로 융자지원 조치 ※ ’18년 11월 21일 ∼ ’19년 공고일 전까지 수행된 사업에 대해 융자지원 후 종료 - 예상액 : 20억원 내외(’18년 융자추천 후 대출진행 17억원, 공고일 중 수행된 사업 3억원 등) ？ 감사위윈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의 요청 전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융자 지원 심의 ○ ’18년 : 우리시 융자추천 후 은행방문 대출가능 여부 확인 -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18년 금융기관 사전방문 절차 생략 ○ ’19년 : 심의 신청전 은행 대출가능여부 확인 후 융자심의 신청 (개선 사항) 융자신청 시스템 가입 ▶ 대출심사 가능확인서발급 ▶ 시공계약 체결 및 융자신청 ▶ 융자 심의·추천 ▶ 공사 완료 ▶ 대출 신청 및 심사 (주택부문 SGI서울보증 보험가입) ▶ 대출확정 (완료보고서 검토 등) ▶ 융자 실행 ▶ 사후 관리 (현장점검) 온라인 금융기관 신청자, 시공업체 서울시 신청자, 시공업체 금융기관 금융기관, 서울시 금융기관, 서울시 서울시 ○ 기대효과 : 실제 대출실행 비율이 18년보다 향상될 것으로 판단 ※ 2018년 대출실행 비율 81%(신청 12,769건, 대출 10,350건) ？ BRP 융자지원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감사위원회 권고사항) ○ 개 요 : 융자지원금 적합용도 사용여부 확인 ○ 점검시기 : 2019년 3월 ∼ 11월 ○ 점검방법 :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뉴딜일자리,10명) 현장점검 ○ 확인사항 : 설치시설 시공 적합성 여부등 현장확인 ？ 설치설비, 검사성적서 유효기간 단축 (건물BRP 심의위원 권고사항) ○ 설치 제품의 품질 및 시험 검사성적서의 인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 ※ 2019년 참여시 2016년 2월 이후 발행된 성적서만 인정 ○ 1년간 에너지사용량(전기, 가스)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5 ’19년 융자지원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공고일 ~ 12월 최종심의(융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사업(지원항목 해당하는 성능에 한함) ○ 지원방법 - 심의과정에서 신청내역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대출 추천서 발급 - 금융기관에 추천서 접수 대출 결격사유 확인 후 융자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건물의 BRP사업 참여희망 시민 - 건 물 :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 상업시설 : 에너지 다량사용처(음식업, 숙박업 등) - 주택(한시적 지원) : 주택 소유자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건 물 : 5백만원 ~ 10억원(집합건물은 20억원 까지) - 상업시설 : 2백만원 ~ 30백만원 - 주택(한시적 지원) : 2백만원 ~ 15백만원 ○ 적용금리 : 연리 1.45%(고정금리),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건물？상업시설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 주택(한시적 지원) : 우리은행,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의 해당 보험상품 가입 필수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 3년 이상 경과한 건물 또는 주택 ○ 상환기간 - 건 물 : 8년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3년 이내) - 상업시설 : 8년 균등분할 상환 - 주택(한시적 지원) : 8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심의 : 월 1회(2∼11월, 연간 10회) ○ 심의위원 : 4명 내외(건축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외부전문가) ○ 심의대상 : 2019년 공사계획 중 또는 공사가 완료 된 사항 ※ 주택은 ’18.11.21. ∼ ’19년 공고일까지 시행된 사업대상을 대상으로 심의 ○ 심의내용 : 융자신청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융자 추천금액 결정 ？ BRP 융자지원대상 사후관리 : ´19.3월 ∼11월 ○ 점검방법 : 건물에너지효율관리사 현장점검 ○ 확인사항 : 설치시설의 시공 적합성 등 확인 ？ 추진사항 평가 및 보완검토 : ´19.6월 ○ 평가내용 : 사업 추진진도(예산 집행률) 및 사후관리 등 ○ 보완사항 강구 - 예산집행률 제고 관련 융자대상 확대방안 - 사후관리 효과 향상을 위한 지원대상 건물 점검방법 개선 등 6 추진일정 ？ 융자지원사업 공고 ○ 시 기 : 2019. 1월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 내 용 : 2019년 서울특별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2월 8일 (금) 10: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 주요내용 : 2019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안내 ○ 참석대상 : 융자신청사업 신청 희망자 및 인테리어 시공업체 등 ※ 주택지원 중단 및 한시적 조치 설명 포함 ？ 융자심의위원 위촉(외부위원) ○ 위촉시기 : 2019. 2월 예정 ○ 구성인원 : 4명(에너지？건축？설비？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 구성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기관 및 협회 추천자 위촉 7 향후계획 ○ 2019.1월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사업 공고 ○ 2019.2월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2019.2월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심의위원 구성 ○ 2019.2~11월 :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월 1회) ○ 2019.6월 : 추진사항 평가 및 보완검토 ※ 붙임 : 2019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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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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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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