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28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신문정 장영호 박숙희 01/30 서정협 협 조 2019년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계획 2019.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19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계획 서울시 정체성 제고 및 품격있는 시민문화 향유권 증대, 시민 안전확보 등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법률>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우수공공디자인인증 등) ？？ 공공디자인 인증제 도입계획[시장방침 제258호 (2008.5.20.)]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사용 활성화 계획[시장방침 제591호(2009.12.22.)]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SGPD)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 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선정공고 : 년 2회[상반기(2월), 하반기(7월)] ※회차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신청대상(총19종) ○ 인증제 : 대량생산 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 재인증제 :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 22회차(상반기) : 인증 유효기간이 ‘19년 6월 30일까지인 제품 - 23회차(하반기) : 인증 유효기간이 ‘19년 12월 31일까지인 제품 Ⅲ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성과 ○ 선정율의 지속적 상승 추세 - ’18년 상·하반기 인증제품 60점, 재인증제품 29제품을 선정(인증유효제품 187점) - 최근 3년간 인증제 선정율은 평균 30.0%로 1-15회의 평균 선정율 18.3%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재인증에 있어서도 평균 69.7%로의 높은 인증율을 유지 ○ 업체 디자인 수준 향상 및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정착 본격화 - 서울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확산으로 서울시 디자인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 업체의 시장 경쟁력 확보 [ 접수 및 선정현황 ] ※ 18회차 선정분부터 인증유효 회차 인증 재인증 계 접수 선정 선정율 (%) 접수 선정 선정율 (%) 접수 선정 선정율 (%) 1-15회 4,194 767 18.3% 115 79 68.7% 4,309 846 19.6% 16회(’16.상반기) 119 28 23.5% 13 10 76.9% 132 38 28.8% 17회(’16.하반기) 90 30 33.3% 3 0 0.0% 93 30 32.3% 18회(’17.상반기) 96 27 28.1% 56 37 66.1% 152 64 42.1% 19회(’17.하반기) 71 20 28.2% 24 14 58.3% 95 34 35.8% 20회(’18.상반기) 125 45 36.0% 14 11 78.6% 139 56 40.3% 21회(’18.하반기) 48 15 31.3% 19 18 94.7% 67 33 49.3% 계 4,743 932 19.7% 244 169 69.3% 4,987 1,101 22.1% ？？ 개선사항 ○ 재인증제 확대 및 공공기관 발주 수요 감소로 인한 신규 신청 건수 감소 추세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과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공디자인 수요 증대 필요 - 인증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 증대와 참여 업체의 중복 심사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인증제 필요 ○ 신규 참여 업체 및 인증대상 제품을 발굴하고 기존 업체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인증제품 수 확대 필요 Ⅳ 추진계획 추진방향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지속적 저변확대 추진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발굴로 다양한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통합 인증제 추진(예정)을 통한 전국적 인증제 체계 구축 ○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18. 5월)에 따라 지자체별 인증구조에서 전국 통합적 공공디자인 인증구조로 확대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통합 인증제 협치 추진(예정) - 수도권 공공시설물 업체 디자인 품질 향상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 - 인증제 운영현황 :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세종시 시행 중 - 추진방안(안) ㆍ 서울시, 경기도 연 2회 교차시행 추진(매년 상반기-경기, 하반기-서울) ※인천시 협의 필요 ㆍ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 진행, 신규 인증제품부터 통합관리 ㆍ 통합 인증제 시행 시에는 ‘통합 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ㆍ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은 재인증 후 통합인증 출품유도 ？？ 민간 개발업체 시장창출을 위한 홍보 확대 및 지원 강화 ○ 업체 인증제품 실적등록 지속적 의무화로 서울시 내 설치현황 파악 및 제품관리 강화 ○ 서울디자인클리닉 이수업체 인증제 출품 유도(지원조건) ○ 홈페이지 기능 개선(회차별 검색 기능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한 인증제 홍보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공공시설물 정책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강화로 인증제 심사 시 중점적 기준으로 적용 및 UD 공공시설물 개발 유도 ？？ 선정절차 ○ 인 증 제 온라인 공고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재인증제 온라인 공고 및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오프라인)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심사방법 ○ 인증제 - 심사위원회 : 도시디자인위원 및 외부전문가 20명 내외 위촉(1분과, 2분과) - 심사기준 :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을 합격으로 결정 (도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합성, 기능성, 경제성 등) ○ 재인증 - 심사위원회 : 인증제 심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 - 심사기준 : 현장 실사를 통한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6,000천원(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도시디자인조례 13조) ○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홍보(매뉴얼책자 배포) ○ 미선정(탈락) 업체에 ‘서울디자인클리닉’ 무료지원 Ⅵ 추진일정 ？？ ’19. 2 ~ 12월 : SGPD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19. 1 ~ 6월 :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19. 1월 : 방침수립 ○ ’19. 2월 :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 ’19. 4월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모니터링 ○ ’19. 5월 : 현물심사 (재인증 포함),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19. 6월 : 최종발표 및 인증서 교부 ？？ ’19. 7 ~ 10월 : 제23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19. 6월 : 방침수립 ○ ’19. 7월 : 선정계획 공고 및 접수 ○ ’19. 8월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모니터링 ○ ’19. 9월 : 현물심사 (재인증 포함),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19. 10월 : 최종발표 및 인증서 교부 ？？ 수도권 통합 인증제(MOU) (예정) ○ ’19. 6월 ~ 9월 : 통합 인증제 사전협의 및 기본방향 수립 ○ ’19. 9월 ~ 12월 : 수도권 통합 인증제 MOU체결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 2월 : 수도권 통합 인증제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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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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