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국-689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기술감독 기술관리팀장 기술관리부장 기술국장 교통방송 대표 황승기 김응석 손재달 변동운 01/29 이강택 협 조 기획조정실장 이동률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재무팀장 조경제 『2019년 남산송신소』 임대차 계약 갱신 계획 2019. 01 교통방송 기술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남산송신소』 임대차계약 갱신 계획 현재 우리 tbs eFM 방송에서 임차하여 사용 중인 남산송신소는 임대권자인 ㈜YTN으로부터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여 교통방송 송신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료를 조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함.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80호(2008.5.27.) 『tbs 영어FM방송 도입·운영 계획』 ？ 교통방송본부장방침 제183호(2008.7.16.) 『tbs eFM 방송시스템구축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국 허가증 - 방 송 국 : 영어FM방송국 - 설치장소 : 서울용산구 용산동 2가 산1-3 N서울타워 남산종합전파탑 남산 송신소 현황 ？ 위 치 : 서울용산구 용산동 2가 산1-3 N서울타워 ？ 소유권자 : ㈜ YTN ？ 임대권자 : ㈜ YTN ？ 최초임차 : 2008. 8. 1. ？ 계약기간 : 2008. 8. 1. ~ 2018. 12. 31.(계약기간 만료) ？ 임차시설 : FM안테나 1식, 파라볼라안테나 1식, 송신실, 컴바이너실 ？ 임차료 조정 : 매년 초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적용 하여 임차료 조정 ？ 2018년 임차료 : (부가세별도) 2019년 남산송신소 임대차 계약 갱신 ？ 임차기간 : 2019. 1. 1. ~ 2019. 12. 31.(매년 1년 단위 재계약) ？ 임차시설 : 송신실, 컴바이너실, FM안테나 1식, 파라볼라안테나 1식 ？ 금 액 : - 2018년 대비 1.5% 인상(통계청 2018년 소비자 물가 인상율 1.5% 적용 ※ 2019년 8월 통합송신소 구축으로 인한 남산송신소 임대차 계약 해지 예정 - 임대차기간 (2018.12.31.) 만료 30일전 계약기간 단축을 통보하지 못해 자동 계약 연장되어 송신소 이전 완료시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1개월분 임대료 손해 배상금 지급(송신소 이전 허가 2018.12.20으로 30일 전 통보 불가) 관련근거 : 붙임2의 재산임대차계약서 제3조 1항, 3항 소요 예산 ？ - (부가세포함) X 12월(2019. 1. 1. ~ 2019. 12. 31.) ？ 예산과목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방송운영 및 관리,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 송신소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 효과 ？ 남산송신소의 안정적 운용으로 원활한 tbs eFM 방송송출 붙임 1. 통계청발표 2018년 소비자물가 동향 1부. 2. 2019년 YTN서울타워 임대차 계약서 1부. 3. 2019년 YTN 교통방송단가표 1부. 끝.
17080011
20210929172459
본청
기술국-689
D000003545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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