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95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천소영 박세황 01/29 송임봉 2019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계획 2019. 1. 도시농업과 2019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계획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다음과 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함 1.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시행령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2018 지원실적 ○ 지원농가 : 15농가(17건) ○ 지 원 액 : 7,813,380원 구 분 농가수 (가입건수) 가입면적 (㎡) 보 험 료 (원) 계 국비(50%) 시비(30%) 자부담(20%) 계 15(17) 93,582 26,046,220 13,022,790 7,813,380 5,210,050 과수(배) 7(7) 82,493 4,895,190 2,447,540 1,468,520 979,130 시설원예 8(10) 11,089 21,151,030 10,575,250 6,344,860 4,230,920 -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2018년 처음 지원 시행하였으나 지원액이 적고 홍보가 부족하여 보험가입율이 높지 않았음 - 금년에는 많은 농업인 혜택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적극 가입홍보 예정 ※ 예산액 : 2018년 10백만원 → 2019년 20백만원 3.사업개요 ○ 사업목적 -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 - 농업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18. 2. ~ 12. ○ 대상품목 : 보험대상 품목 중 서울시 해당 농작물 ※ 대상품목은 2019년 농림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일부 지원(30%) - 재원비율: 국비 50%(국가 직접 지원), 시비 30%, 자부담 20%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서울총국) - 보험가입(판매): 서울소재 지역농협 ○ 사 업 비 : 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4.추진계획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서울시 소재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경작 일정규모 : 농림사업시행지침 상의 품목별 재배면적 ○ 보험대상 농작물 … 전체 품목 중 서울시 대상작물만 해당 - 과수, 벼·맥류, 밭작물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가입단위(요건)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다만, 옥수수·콩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100만원 이상인 농지, 벼·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 가능 -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은 경작면적 300㎡ 이상, 차(茶)는 1,000㎡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 □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 - 사과·배(적과전종합위험 포함)·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 - 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 -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 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 ○ 시범사업 구 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분자·오디·차·단감(적과전종합위험) 사과 (적과전종합위험) 시설미나리·밀·양배추·오미자·떫은감(적과전종합위험) 무화과·유자·시설쑥갓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작물수 4 1 5 3 4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 분 대 상 품 목 대 상 재 해 특정위험보장 사과？배？단감？떫은감 (주계약) 태풍(강풍)？우박？지진피해 (특약)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인삼 및 해가림시설 (주계약)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적과전종합위험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 종합위험보장 밤,대추,오디,오미자 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양배추,밀,메밀,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참다래？매실？자두？포도？유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나무보상 고추？감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 농업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복숭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특약) 나무보상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감귤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11.30일 이전) (특약) 나무보상,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특약) 나무보상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비가림시설 (포도？대추？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보험 판매기간 : 2019.2.~12. (품목별 세부내역 별첨) ？？ 지원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30%(국비 50%, 자부담 2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예산범위(20백만원) 내에서 지원 □ 재해보험 가입안내 : 서울시 소재 농협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 ※ 보험가입 조건에 따른 보험료 차등 설계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기타 ○ 본 사업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함 4.행정사항 ？？ 추진일정 ○ 품목별 재해보험상품 가입홍보 및 신청 … 2019. 2월~11월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교부 신청(NH농협손해보험) … 2019.12월 ○ 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 … 2019.12월 ？？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지역 농업인 홍보 … 각 자치구(농업담당부서), 지역농협 ○ 농업인교육 시 관련홍보 협조 등 … 농업기술센터 ※ ’18.12월부터 홍보 협조요청 기공문 발송. ？？ 재해보험사업 가입신청 및 정산 처리 등 ○ NH농협손해보험(서울총국), 서울소재 농협 붙임 1. 2018년 전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1부. 2.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판매일정 1부. 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추진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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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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