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81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장영호 01/29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19.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등록기준 검토 - 정 관 : 서류 확인(정관인증서) - 전문인력 : 3명이상 보유(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매 출 액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확인(표준재무제표증명서) ？ 전문회사 선정 시 고려사항(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4조 1항) ？ 정관(법인의 경우) ？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
17075843
20210929172801
본청
디자인정책과-1081
D00000354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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