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573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1/29 백호 「2019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2019. 1.2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계획 4 Ⅲ. 세부 추진계획 6 1. 노후 학교 화장실 개선 6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양치대 설치 8 3. 학교 화장실 점검 및 개선 8 4. 사업 인지도 조사 및 홍보 9 Ⅳ. 추진일정 10 〔붙임1〕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신청서 11 「2019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추진계획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을 만들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행) ？？ 추진경과 ○「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 수립(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포함) : ’14. 4.16. ○ 시범사업(7개교) 추진 및 유형별 8개 모델 개발 : ’14.10.~’15. 3. ○ 학교 화장실 개선 1단계(’15~’17년) 사업 추진 : ’15. 1.~’17.12. － 총800개교 화장실 개선(초 414, 중 227, 고 143, 특수 11, 기타 5) ○ 학교 화장실 개선 2단계(’18~’21년) 사업 추진 : ’18. 1.~ － 총 668개교 : 173개교(’18년)165개교(’19년)165개교(’20년)165개교(’21년) ※ 2단계 개선 목표 (단위 : 교, 백만원) 구 분 계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학교 (교) 물량 (동) 소요액 (백만원) 합 계 668 2,720 184,363 369 1,488 141,403 298 1,232 42,653 13 - 307 2018년 173 740 45,359 99 408 35,121 73 332 10,188 1 - 50 2019년 165 660 51,484 90 360 39,118 75 300 12,109 12 - 257 2020년 165 660 43,760 90 360 33,582 75 300 10,178 - - - 2020년 165 660 43,760 90 360 33,582 75 300 10,178 - - - < 2018년 추진 실적 > ◈ 노후 화장실 개선 ○ 지원실적 : (목표) 173개교 ⇒ (달성) 178개교 학교 화장실 개선 － 서울시 : 56개교(전면보수 35, 부분보수 10, 변기교체 11) － 교육청 : 122개교(전면보수 66, 부분보수 56) ○ 사 업 비 : 45,311백만원 － 서울시 : 15,000백만원(일반예산 10,000, 조례상 전출금 5,000) － 교육청 : 30,311백만원 ◈ 양치대 설치 ○ 지원실적 : (목표) 100개교 ⇒ (달성) 102개교 양치대 설치 － 양치대 별도 설치 37개교, 화장실 전면보수(4동 이상) 시 개선 65개교 ○ 사 업 비 : 1,150백만원(37개교) － 일반예산 600백만원, 조례상 전출금 550백만원 ◈ 화장실 개선 만족도 조사결과 ○ 조사기간 : ‘18.12.17.~12.31(2주간) ○ 조사대상 : 공사 완료한 98개교 대상 설문응답한 76개교(2학급씩 표본조사) ○ 조사결과 : 종합만족도 81점(‘17년도 79.5점) － 전면보수(83점)의 경우가 부분보수(76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대부분의 항목에서 초등학교의 만족도가 중·고등학교보다 높게 나옴 ※ 초등학교 82.75점 > 고등학교 79.60점 > 중학교 78.98점 <학교급별 화장실 만족도> ？？ 학교 화장실 현황 ○ 서울시 초·중·고교 현황(’18.10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단위 : 교) 구 분 소계 초 중 고 특수 학교수 계 1,338 603 385 320 30 국 립 10 2 2 3 3 공 립 961 562 274 117 8 사 립 367 39 109 200 19 ○ 사용년수별 현황(’18년 12월 현재) (단위 : 동) 사용년수 (개보수) 합 계 20년 이상 19～15년 14～10년 9～5년 4년 이하 (～’98) (’99～’03) (’04～’08) (’09～’13) (’14～) 물량(동) 13,027 98 1,672 3,631 4,169 3,457 면적(㎡) 644,831 4,872 82,780 179,743 206,352 171,084 (%) (100) (0.8) (12.8) (27.9) (32) (26.5) ※ ‘18.6월 교육청 전수조사 자료 인용 : 화장실 면적을 산출하여 동으로 환산 (1동 = 49.5㎡) ○ 화장실 변기 현황(’18.12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단위 : 개) 급별 학교수 변기 형태별 보유 수 서양식 설치율 계 동양식 서양식 계 1,299 112,450 27,565 84,885 75% 초 600 53,616 13,322 40,294 75% 중 382 28,655 7,995 20,660 72% 고 317 30,179 6,248 23,931 79% ○ 남·여 변기 현황(’18.12월 기준, 서울시교육청) ？？ 여자(44%): 남자(56%)=1:1.3 (단위 : 개) 구 분 학교 수 합계 (c=a+b) 여 자 남 자 대변기(a) 소계(b) 소변기 대변기 계 1,338 166,961 73,084 93,877 54,941 38,936 초 603 77,928 35,397 42,531 25,458 17,073 중 385 41,770 18,501 23,269 13,685 9,584 고 320 45,562 18,557 27,005 15,252 11,753 특수 30 1,701 629 1,072 546 526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노후 학교 화장실 공간 개선 및 변기 불편사항 제로화 추진 －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방식으로 사용자 맞춤형 화장실 조성 ？ 학생들의 구강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양치환경 개선 ？ 화장실 개선 이후 이용？관리 실태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 추진목표 ？ 지원대상 : 총165개교(서울시 56, 교육청 109) － 서울시 : 56개교(전면 28, 부분 16, 변기교체 12) － 교육청 : 109개교(전면 69, 부분 40) ※ 2단계 목표(668개교) : 173개교(’18년)165개교(’19년)165개교(’20년)165개교(’21년) ？ 사 업 비 : 총51,484백만원 － 서울시 : 14,400백만원(일반예산 10,400, 조례상전출금 4,000) － 교육청 : 37,084백만원 <2019년 개선 물량 및 소요예산> (단위 : 개교, 억원) 기관별 보수구분 학 교 지원액 선정방법 총 계 165 51,484 서울시 소 계 56 14,400 학교 신청 받아 현장 실사(교육지원청) 후 심사 선정 전면보수 28 11,155 부분보수 16 2,988 변기교체 12 257 교육청 소 계 109 37,084 교육환경개선사업우선순위별 지원 전면보수 69 27,963 부분보수 40 9,121 ？？ 주요내용 ？ 학교 화장실 적응이 어려운 초등학교 우선적 지원(총 개선물량의 40%) ？ 학교 호응이 높은 전면보수 비중 확대(‘18년 57% → ’19년 59%) ？ 서양식 변기 비율 확대로 변기 불편 제거(‘18년 75% → ’19년 77%) － 양변기 설치율 50% 이하 46개교 우선 개선(선정기준 반영)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여학생 변기 증설(남녀 1.3:1 → 1:1) ？ 무장애(Barrier Free) 공간 설계로 장애학생 편의 증진 ？？ 추진절차 및 지원체계 ？ 추진절차 신 청 현장조사 서류심사 지원대상 선정 디렉터 배치 학교→교육청→서울시 교육지원청 서울시 시·교육청실무협의회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서울시 1.29.~2.12. 2.18.~3.6. 3.7.~3.11. 3.12.~3.15. 3.18.~3.22. ？ 추진체계 서 울 시 ？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 학교 선정 ？ 디자인디렉터 모집 및 배치,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교육청(교육지원청) ？ 신청학교 현장실사(노후도 실사) ？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등 회계처리(전출금) 및 정산 ？ 실시설계 및 시공 감독,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협조) 디자인디렉터 ？ 화장실 디자인 TF팀 운영(기획부터 공사, 감리 전과정 총괄) ？ 디자인설계도(상세도) 작성, 실시설계사 및 시고사와 협업 학 교(행정실) ？ 화장실 디자인 TF팀 구성？운영 ？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등 회계처리(교육기관보조금) 및 정산 ？ 화장실 사후 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Ⅲ 세부 추진계획 1. 노후 학교 화장실 개선 ？？ 대상학교 선정(2월) ？ 지원기준 － 전면보수 : 내용연수 15년 이상(2004년 이전 보수) － 부분보수 : 내용연수 10년 이상(2009년 이전 보수) ？ 선정기준 및 배점(안) 선 정 기 준 점 수 비 고 합 계 100+(가점) 1)노후상태 60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점수 × 60% 2)재정분담률 15 총 소요예산 대비 학교·자치구 매칭비율별 부여(최대 15점) 점수 구분 1~11 12 13 14 15 분담율 … 12~13% 미만 13~14% 미만 14~15% 미만 15% 이상 3)태양광 설치 10 기설치(10), 설치예정(5), 미설치(0) 4)양변기 설치율 5 50% 이하(5), 51~60%(3), 61~70%(1) 5)지원필요성 및 시급성 10 학교 여건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10~1) 6)사후관리 계획(가점) (5) 상(5), 중(3), 하(1) : 학교의 적극적 관리 의지 ※ 분야별 배점은 실무협의회(시/교육청)에서 최종 결정 1)노후상태: 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준용 점수 구분 …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보수연수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상 7 70 노 후 율 …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 (자체보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 전 성 석면마감재 1 10 노 후 율 : 칸막이, 천장, 타일, 위생기구 대상으로 전체수량 대비 개선대상 물량의 비율을 환산하여 산정 관리상태 : 최근 3년간 노후로 인한 보수 횟수 ？？ 디자인디렉터 선임·배치(2~3월) ？ 시 기 : 교육청 2월 우선 배정, 서울시는 대상학교 선정 후 3월 배정 － 교육청 대상 학교에 디자인디렉터 조기배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협업 강화 ？ 역 할 : 기본 컨셉 설정부터 공사시행 시 디자인 감리까지 총괄 － 화장실 이용자인 학생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며 시공까지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괄 감독 ① 전교생 대상 화장실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② 디자인TF팀 운영 ③ 디자인 상세도 작성 및 설계도 반영 ④ 디자인 감리 ⑤ 최종보고서 제출(준공 후 2개월 이내) ？ 참여인원 : 디자인디렉터풀(80명) 중 참여 신청자(42명) 활용 － 실내건축·공간디자인·환경디자인 등 전공자로서 관련 종사자 － 디자인 상세도 작성이 가능하며 학생 대상 교육경험자 우대 ？ 배치기준 : 전면보수 추진 학교(교육청은 2동 이상 공사 시 배정) － 인건비 : 기본보수 929만원(1~4동 기준, 1동=49.5㎡) ※ 물량 추가 시 기본보수에 할증율 적용 지급 : 5동 이상(120%) ？？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3월~) ？ 구 성 : 20명 내외(학년별로 선정, 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학년으로 구성 가능) － 참 여 자 : 학생 10명이상, 교직원 5명 내외, 학부모 5명 내외 등 － 선정방법 : 학생은 디자인디렉터가 선정, 그 외 참여자는 학교와 협의 결정 ？ 역 할 : 기획 단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참여하여 사용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간 구상 및 디자인을 기획하여 화장실 개선 ？ 추진과정 : 5단계 워크숍 실시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양치대 설치 ？？ 지원개요 ？ 양치대(세면대) 설치를 희망하는 초·중·고 100개교 설치 지원 － 복도, 빈교실 등 유휴 공간 활용 양치대(세면대) 설치 : 32개교 － 화장실 개선 공사와 연계 기존의 노후 양치시설 교체 : 68개교 ※ 양치대 설치 학교의 양치율 향상 : (‘17년) 60.7% → (’18년) 67.4% ？？ 소요예산 : 1,150백만원(별도설치 32개교) ※ 1개교당 : 약36백만원 ？화장실 개선 일반예산(600백만원) : 약17개교 ？조례상 전출금(550백만원) : 약15개교 ？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양치교실 운영 － 아이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구강건강 및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진행 － 양치대 설치 초등학교 대상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 받아 운영 ※ 수인성감염병 50~70%는 손씻기만으로 예방 가능(질병관리본부) 3. 학교 화장실 점검 및 개선 ？？ 학교 화장실 관리현황 점검 ？ 점검대상 : 당해 연도 개선 화장실뿐만 아니라 1단계 기 개선 완료한 화장실 대상으로 모니터링 확대 실시 ？？ (1차) : 1단계(‘15~’17년) 개선 화장실 관리상태 모니터링(신규) ※ 지원규모가 큰 전면보수 212개교 중 30개교 ？？ (2차) : 2019년 개선 화장실 모니터링(확대) ※ 전면보수 대상 97개교 중 공사완료 한 학교(30개교 내외) ☞ 2018년 화장실 개선 분 모니터링 완료(‘18.12월) : 23개교 ？ 점검방법 : 함께꿈 학부모단 등 시민참여를 통한 점검 추진 ？ 점검시기 : 1차 모니터링(4월), 2차 모니터링(10월) ？？ 화장실 관리 개선 ？ 결과공유 : 실태조사 공유 및 학교·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 개선계획 : 화장실 사용 교육 및 청결유지 등 관리방안 마련 4. 사업 인지도 조사 및 홍보 ？？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신규) ？ 조사기간 : ‘19. 3~4월 중 ？ 조사방법 :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활용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조사내용 :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시민 인지도 및 인지경로 등 ？？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홍보 ？ 추진방향 : 사업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홍보대상별 특성에 맞는 시기와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대시민 인지도 향상 ？ 주요내용 － (언론 홍보) 외형적 개선 보다는 학생 편의와 건강을 고려한 참여형 사업임을 강조하여 대시민 홍보 － (온라인 홍보) 학생들의 참여 과정을 블로그 등에 등재하여 ‘우리학교 자랑’을 통한 자발적인 사업 홍보 － (시민 참여) 화장실 개선 TF팀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시민참여로 공감대 형성 및 전파 ？？ 학교 화장실 개선 만족도 조사 ？ 대 상 : 2019년 전면·부분공사 153교 중 공사 완료된 학교 ？ 조사방법 : 기 개발된 설문척도 활용하여 학교별 2학급(60명) 표본 조사 ？ 조사기간 : 2019.10.01.~2019.10.31.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Ⅳ 추 진 일 정 ○ 학교 화장실 개선 신청 접수 : ’19. 2.12.限 ○ 현장실사(교육지원청) 및 서면평가 : ’19. 2.18.~3. 6. ○ 대상학교 선정(시/교육청 실무협의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 ’19. 3.11.~3.15. ○ 디자인디렉터 배치 : ’19. 3.21.~3.22. ○ 디자인TF팀 구성 운영(학교별) : ’19. 3~ 5월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19. 4월/10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9. 5~12월 ○ 우수 참여자 표창 수여 : ’19.12월말 [붙 임] 1.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지원 신청서(서식) 1부. 2019「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사업 신청서 담당자 : ○○○ (☏02-xxxx-xxxx) □ 학교 현황 ○ 학교 일반 현황 학교명(설립연도) 학급 수 학생 수 지원청 자치구 설립별 공립,사립 ○ 화장실 현황 건물명 건축년도 전면보수년월 신청 유형 화장실 규모 총화장실 규모 사업대상규모 본관동 1984 전면, 부분, 변기 396㎡ 198㎡ 변기현황 학생 소변기 서양식변기 동양식변기 교사 소변기 서양식변기 동양식변기 □ 화장실 개선사업 운영계획 ○ 재정분담계획 합 계 (천원) 학교 매칭액 (천원) 자치구 매칭액 (천원) ※ 자치구 매칭액은 해당 자치구(교육관련 부서)와 협의 후 작성 요망 ○ 집행계획 학교 태양광 설치여부 기설치 설치년도 설치예정 예정년도 미설치 양치대 추가 설치 가능여부 (화장실내 양치대(세면대) 제외) 기설치 설치년도 가능 설치가능 개소수 불가능 디자인 TF팀 운영 여부 (전면보수 필수) 운영시기 여름방학 공사 여부 ※ 태양광 설치 여부 : 계약서 및 설치계획서(방침서) 등 증빙자료 첨부 □ 화장실 개보수 지원 요청 사유(별도 페이지 작성) ○ □ 화장실 사후 관리방안 계획(별도 페이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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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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