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095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노미선 김숙자 01/29 오종범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주무관 김천수 동남지역대장 김윤모 서남지역대장 代진영관 2019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2019 01. 28.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2019년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추진계획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통합앱’을 활용하여 주정차단속과 영치업무를 병행？추진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기여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 전용차로 설치 및 과태료 부과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등록번호판 영치 -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추진경과 ○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행 계획(’13.2.4.택시물류과)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반 운영계획(’13.3.25.교통지도과) - 자치구의 소극적 영치업무에 선도역할을 위한 영치업무 시행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업무 개선계획(’14.9.23.교통지도과) - 지역대별 2개조 8명을 4개조 16명으로 확대 운영 ○ 자치구의 적극적인 영치업무로 시 영치 운영 중단(’15년 하반기) - 저효율의 영치 앱, 영치번호판 관리(보관, 반환, 이관) 복잡 ○ 영치통합앱 개발에 따른 번호판영치 시범실시(’17.11.1~11.31) -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을 통합관리 ○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확대실시(’18.3.1~12.31) - 지역대 8개조 24명 주정차 위반 단속과 연계하여 영치업무 시행 Ⅱ 추진실적 ？？ 2018년 영치실적 ○ 영치장소 : 6차로 이상의 대로변(주정차 위반 단속과 연계) ○ 영치인원 : 8개조 25명[총괄 1명, 지역대 24명] ○ - - · · ？？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과태료 집중징수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영치활동 전개 ○ 단속요원 업무다변화(주정차 위반 단속병행)로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9. 1. ~ 별도지시 까지 - 영치시간 : 10:00~17:00 ○ 영치대상 :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이고, 60일이상 체납자 소유 차량 ○ 영치장소 : 상습불법주차 발생지역(193개소) ○ 영치방법 : 통합앱을 활용하여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와 병행 - 번호판 영치 :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발송 → 번호판 영치 - 영 치 해 제 : 체납된 과태료, 의무 보험료 등 납부확인 → 번호판 반환 ○ 영치반 운영 : 3개조 11명 - 교통지도과 과징팀 : 2명(총괄 팀장 및 담당) - 지역대(강북, 동남, 서남) : 9명(지역대별 3명) ※ 추후, 지역대별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인원 등 조정 가능 ○ 지역대 영치 인력 및 장비관리 - 영치인력 : 3명 ① 지역대별 영치 활동 직원 : 2명 ？ 영치 활동 대상지역 선정 및 활동 시간 조정 ？ 차주에 대한 영치 설명, 영치사진 촬영(탈착 전후) 및 사무실과 연계 ？ 탈착 장비 및 휴대용 프린터 준비 ② 지역대별 사무실 직원 : 1명 ？ 과태료 납부 임시 가상계좌생성(가상계좌 시스템) ？ 체납과태료 납부확인(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및 대장관리 ？ 영치번호판 관리(인수, 보관, 반환, 폐기 등) 대장 기록 - 영치장비 : 스마트폰, 휴대용 프린터기 등 ？ 스마트폰 3대(번호판영치 통합앱 설치) ？ 휴대용 프린터기(충전기 포함)3개 및 휴대용 프린터기 인쇄용지 ？ 스패너, 드라이버, 볼트 등 공구류 및 영치증(인쇄물) ？ 공구보관 및 영치번호판 보관 휴대용 가방 ○ - - - ○ 영치대상 자료 생성 및 사전안내서 발송(교통정보과) - 통합영치관리시스템 및 앱 관리운영 - 영치 대상 등기 발송(연 4회) 및 등기 반송분 공시송달 - 징수촉탁비(영치수수료) 정산관리 등 ？ 자동차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등)의 30% ？？ 영치 번호판 사후관리 ○ 영치 번호판 보관 - 지역대별 영치대장을 작성하여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지역대별 영치번호판 보관함을 확보하여 차량번호별로 정리 보관 ○ 영치 번호판 반환 - 영치대장을 작성 후 체납금 납부 완료 후에 영치번호판 반환 - 분납 및 납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 후 반환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에 번호판 반환 내용 입력 ○ 영치 번호판 폐기 - 지역대별 영치 폐기대장을 작성하여 번호판을 과징팀 총괄담당에게 제출 - 차령초과 말소, 공매처분으로 대체압류, 시효결손 등 영치번호판 폐기 - 통합영치관리시스템에서 번호판 폐기 내용 입력 ○ 영치 번호판 관리 -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말소등록 등이 되지 않은 경우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에서 영치번호판 자료 입력 - 영치번호판 지역대에서 1개월간 보관 후 차적 자치구로 이관 Ⅳ 행정사항 ○ 교통정보과(운수정보팀) - 영치대상 자료 생성 : 영치안내서, 공시송달, 우편요금 관리 등 - 카텍스(cartax.seoul.go.kr)에 영치대상 정보 제공 - 통합영치시스템 권한관리 및 사용자교육 등 ○ 교통지도과 - 주차질서개선팀: 영치단속직원 지원 및 관리 - 지 역 대 : 영치요원(지역대별 3명) 명단제출(‘19.1.30.까지) 첨부자료 별첨 1)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별첨 2)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별첨 3)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별첨1 별첨2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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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095

D000003546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