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14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형순 김대성 최현실 01/25 최윤종 협 조 공원행정팀장 정순은 용마도시자연공원 환매토지 공탁금 수령계획 2019. 1 푸 른 도 시 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마도시자연공원 환매토지 공탁금 수령계획 우리시를 상대로 한 용마도시자연공원의 「용마산 가족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결과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원고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환매토지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함 Ⅰ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당 사 자 - 공탁자(원고) : - 피공탁자(피고) : ？ 공탁금액 : ？ 원안사건 판결선고 : Ⅱ 원안사건 판결내용 ？ Ⅲ 추진경위 ？ Ⅳ 공탁금 수령절차 공탁금 출급신청 ⇒ 공탁금지급 ⇒ 세외수입 처리 Ⅴ ？ 보상비 지급액 - Ⅵ 행정사항 ？ 2019. 1 : 공탁금 수령 ？ 2019. 2 : 공탁금 세외수입 조치 붙 임 1. 금전공탁통지서 1부. 2. 소송항소포기 방침서 1부. 3. 1심 판결서 1부. 4. 사건토지현황 1부. 5. 공탁금 출급신청서, 계좌입금신청서 및 위임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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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014

D000003543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