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34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김미연 代최문선 01/28 김복재 협조 주무관 구자숙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연계 - 아동공동생활가정 취사원 지원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활용 - 아동공동생활가정 취사원 지원계획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취사원 지원을 통해 아동양육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배 경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가정형태의 시설로 취사원이 별도로 없어 아동의 균형있는 식생활 지원에 어려움 - 대부분의 종사자가 요리경험이 없어 맛과 건강에 대한 생활아동의 욕구 불만족 - 양육환경 질 저하, 시설 종사자의 사기 저하 문제 발생 ○ 타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미적용(호봉제 미도입)으로 종사자 처우여건 열악 《 최근 시장님 면담내용 》 ◇ 면담개요 : 2018. 11. 6(화) /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등 6명 ◇ 면담내용 및 시장님 답변 - 종사자 인건비 호봉체계 적용 요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용 곤란 - 가사도우미 파견은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의 해 추진 Ⅲ 사 업 개 요 ？？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공동생활가정) 및 제59조(비용보조) ○ 시설 현황 : 60개소 (단위:명, ‘18.12월말 기준, 지원시설) 구분 개소수 종사자 아동 수 학년별 아동 수 계 남 여 미취학 초 중 고등 이상 계 60 169 307 178 129 30 85 81 111 ○ 사업내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 운영방법 : 보호자 3명과 아동 5~7명이 한 가정을 구성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개인 등(신고시설) ○ ’19년 예산 : 5,584백만원(국비 40%, 시비 60%)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요 ○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 정의 :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운영개요 -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운영기간 : 최소 10개월 - 참여자 근무시간 : 월 최소 60 ~ 66시간 범위 내(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근무내용 : 시설 내 급식지원, 교육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 참여노인의 상세근무내용 및 근무형태는 수요처와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Ⅳ 세부운영 계획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10개월) ？？ 대상시설 : 아동공동생활가정 60개소(60명) ？？ 업무내용 ○ 보호아동 영양관리 및 취사업무 : 식당 작성, 조리, 설거지, 주방관리 등 ○ 보호아동 생활지원 업무 보조, 환경정비 등 ？？ 수행기관 : 서울시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1인)하여 참여자 선발 및 근무관리(참여자 교육) - 선발 및 관리 : 수행기관에서 참여인원을 선발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수요처에 배정하고 인건비 등은 수행기관에서 참여자에게 지급 - 예산지원기준 · 인건비 : 시간당 9천원 적용(월 최대 59.4만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준용 Ⅴ 행정사항 ？？ 수행기관(서울시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협약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족담당관 → 인생이모작지원과) : ’19.1월 ~ ？？ 참여자 모집 및 선발(수행기관) : ’19. 2월 ~ ？？ 참여자 해당시설 배치 및 근무관리 : ‘19. 3월 ~ ？？ 사업평가를 통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1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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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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