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하반기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 등 자료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795(’19. 1. 25.)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시에 2018년도 하반기에 우리시에서 발생한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및 행동강령 위반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 온 바, 각 부서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19. 2. 8.(금)까지 부서별 해당자료의 입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입력)내용 : 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및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② 행동강령 운영실적, ③ 소청, 소송으로 인한 징계 처분 변경·취소사항 【 용어의 정의 】 `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자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9430호, ’18. 12. 24. 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규칙 제4229호, ’18. 8. 2. 개정)을 위반한 자 나. 대상기간 : ’18. 7. 1. ~ ’18. 12. 31. -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또는 당연퇴직·제적된 부패공직자 ? 비위면직자 : 퇴직·제적일 기준 ? 그 외 부패공직자 : 징계처분일 기준 ※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현황 제출 -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직자 ? 행동강령 위반적발자 : 적발일 기준 ※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치결과를 ‘진행 중’으로 입력하고, 기존 ‘진행 중’으로 입력된 자료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변경내역을 입력 다. 부서별 요청사항 - 감사위원회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 부서에서 직접 조치한(예정인) 직원 관련 자료 - 감사위원회 : 조사담당관 ·부패공직자에 대한 관련 자료(징계의결서 등) ·부서에서 직접 조치한(예정인) 직원 관련 자료(주의·훈계·경고 처분서) ·’18년 하반기 행동강령 운영실적(제로미시스템 직접 입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부서에서 직접 조치한 직원 관련 자료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부패행위자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및 결정문(붙임 5) - 행정국 인사과 : 주민등록번호, 소청?소송으로 인한징계 처분 변경?취소 사항(붙임 5), 징계의결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직 관련 자료(주의·훈계·경고·처분서)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시의원 관련자료 라.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부실입력 또는 미입력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점검 예정임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자료 입력 안내(공문) 1부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 및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자료 입력 안내 1부 3. 부패공직자 판단기준 1부 4. 부패공직자?행동강령 위반자 입력서식 1부 5. 부패행위자 명부 1부.(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1/28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6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1301 / ultrajo68@seoul.go.kr / 부분공개(5,6)
17066193
20210929173713
본청
감사담당관-1689
D00000354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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