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보수과-802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경욱 유태용 01/28 김용제 협 조 2019년 도로옹벽 및 절개지 유지관리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19년 도로 옹벽 및 절개지 유지관리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옹벽 및 절개지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2 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제출 ？ 2종이상 시설물의 관리계획 및 실적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에 입력 Ⅱ 총괄현황 대상시설 ？ 법정 시설물 : 4개소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3개소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대상 1개소 ？ 법정 외 시설물 : 21개소 Ⅲ 관리구분 법정 시설물 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적용 ？ 적용기준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적용대상 (3개소) 연번 시설 종별 등급 주 소 (상세위치) 규 모 전회차 정밀점검 시행 년도 높이(m) 연장(m) 1 옹벽 2종 B 금천구 가산동 18-13 (가리봉 철도고가 시흥방향) 0.5~7.2 421 2017년 2 옹벽 2종 B 금천구 가산동 18-14 (가리봉 철도고가 오류방향) 1~6.2 368 2017년 3 옹벽 2종 B 영등포구 당산동 75-2 (양화대교 남단) 5.5 450 2018년 ②『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적용 ？ 적용기준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 (옹벽, 석축포함)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 제외 ？ 적용대상 (1개소) 연번 시설 종별 등급 주 소 (상세위치) 규 모 높이(m) 연장(m) 1 옹벽 급경사지 B 금천구 가산동 535-31 6.5 128 법정 외 시설물 ？ 적용기준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대상 외 ？ 적용대상 (21개소) 연번 시설 종별 등급 주 소 (상세위치) 규 모 높이(m) 연장(m) 1 옹벽 법정외 B 구로구 고척동 60-19 (고척지하차도 앞) 4.8 205 2 옹벽 법정외 B 양천구 신정동 1279 (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 4.0 1,150 3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영등포동 94-93 5.1 96 4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양평동2가 42 (오목교 동측) 5.0 110 5 옹벽 법정외 B 구로구 오류동 81-254 (온수동길 삼거리) 2.5 150 6 옹벽 법정외 C 구로구 오류동 86-2 (오류철도고가 지난 좌측) 4.5 80 7 옹벽 법정외 B 오류IC 방향 오류IC교 진입램프 우측 1.3 30 8 옹벽 법정외 B 오류IC 방향 개봉철도고가 끝단 우측 1.5 150 9 옹벽 법정외 B 구로ic 방향 개봉철도고가 진입램프 좌측 2.0 35 10 비탈면 법정외 C 구로구 오류동 오류1동 산22-2 20 180 11 옹벽 법정외 C 구로구 개봉동 74-50 1.0 62 12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2-7 1.4 122 13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양평동 153-2 2.8 75 14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당산동 350-5 (노들로) 2.7 40 15 옹벽 법정외 C 영등포구 당산동 121-146 (노들로) 3.5 240 16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양평동 153-2 (노들로) 3.2 95 17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양평동 189-3 (노들로) 2.5 75 18 옹벽 법정외 B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5-1 (노들로) 3.2 49 19 옹벽 법정외 C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4 (노들로) 3.5 245 20 옹벽 법정외 A 성산대교 남단 서측 (노들로) 5.9 215 21 옹벽 법정외 B 성산대교 남단 동측 (노들로) 5.8 215 Ⅳ 점검계획 안전점검 주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출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는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관리시설물 적용 주기 안전점검계획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설 3개소 중 2019년 정밀안전점검 주기가 도래한 시설물(가리봉철도고가 옹벽, 2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행 - 세부일정 ？‘19. 02. 정밀안전점검용역 설계 및 타당성 심사 요청 ？‘19. 04. 정밀안전점검용역 발주 ？‘19. 08. 정밀안전점검용역 완료 ？ 정기안전점검 - 법정시설물 및 법정외 시설물 25개소에 대하여 시행 - 세부일정 ？‘19. 03 ~ 06. 상반기 정기점검 (해빙기, 우기 대비 점검) ？‘19. 09 ~ 12. 하반기 정기점검 (동절기 대비 점검)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정기안전점검 시행 전 별도 점검반 편성 시행 ？ 점검장비 - 자체 점검용차량(스타렉스) 및 장비(균열게이지 등)를 사용 하고 필요시 기전과 고소작업차(2.5톤) 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보수 또는 필요 시 도로관리과에 예산 요청하여 안전점검 추가 실시 붙임 : 연도별 정밀점검 주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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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보수과-802

D000003544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