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96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허선주 한영희 양용택 권기욱 01/28 진희선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을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안건의 심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13조, 도시계획조례 제58조(분과위원회) ○´19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6호, ’19.1.22)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19.1.16) 개최시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보고’ ？？ 기존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운영현황(´17. 2. ~ ´18. 5.) ○ 평균 2회 분과위원회 자문 실시 후 본위원회 상정(총 3회 자문 및 심의) 구 분 도시계획위원회 (상업지역 변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분과위원회 12건(중복포함) 24건(중복포함) 본위원회 6건 (원안가결 2, 수정가결 3, 조건부가결 1) 16건 (수정가결 13, 조건부가결 3) ○ 주요 자문내용 - (도시계획) 대상지 주변 계획과 경관 등을 고려한 밀도？높이 계획 - (건축계획) 입면분절 등 건축물 외관 디자인？배치？동선계획 검토 - (교 통) 차량 진출입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검토 - (기 타) 커뮤니티시설 효율성 제고, 용도지역 변경이력 고려, 공공성 확보 등 ○ 운영상 문제점 - 당초 구성의도와 달리 사실상 사전 자문역할 수준, 본위원회에서 새로이 논의되어 동일내용의 반복심의로 인한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개선방안 ○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새로이 구성？운영 - 기존 자문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확보 - 관련 안건의 지속적 검토로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 탄력적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여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 및 신속처리 ○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안건 수권분과위원회에 위임(´19년 제1차 본회의) 【역세권 청년주택 안건처리 방안】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및 결정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결정 보고 ○ 단, 예외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나 쟁점이 큰 대상지 등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결로 본위원회로 상정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 및 본위원회 상정결정 본위원회 심의 의결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 구성인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9명으로 구성 ○ 위 원 장 :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도시계획국장) ○ 회의개최 : 안건발생시 수시 개최 ○ 안건처리 절차 -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및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고 ○ 분야별 위원 연번 성？？？명 현？？？？？직 분야 - - ？？ 향후계획 ○ ´19. 2월 중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구성완료 ○ ´19. 2월~ : 제1차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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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296

D000003545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