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27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설영동 장영호 박숙희 01/28 서정협 2019년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계획 2019.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계획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및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및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 현황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 제14조 □ 위원구성 : 총24명 ○ 당연직 : 1명(디자인정책과장) ○ 위촉직 : 23명(시의원 3명, 외부전문가 20명) ※ 분야별 위원 합계 당연직 시의원 공간 산업 시각 색채 유니버설 건축 경관 조경 24명 1명 3명 5명 3명 1명 2명 2명 3명 2명 2명 □ 주요역할 ○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 개정,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등 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형태, 색채, 재질, 구조, 규모, 배치, 안전성, 유지관리 등 종합적 검토)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포함하여 운영 중 ○ 디자인 모니터링 시행(심의 후 시공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 등) □ 회의개최 : 월2회 정기회의 개최(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Ⅱ 운영실적 및 개선사항 □ 운영실적(2018년) ○ 디자인 심의(자문) : 총23회 개최(134건) ○ 디자인 모니터링 : 상·하반기 2회 시행(19개소) ※ 심의 후 시공 완료된 대상지 중 개별 시설물이 아닌 공공공간 위주로 대상지 선정하여 모니터링(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시민 불편사항 점검) 시행 ○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 총1회(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방향성 설정)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분석 >> 연도 총안건수 심의결과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 유보 의견제시 2016년 119건 6건(5%) 83건(69.8%) 16건(13.5%) 11건(9.2%) 3건(2.5%) 2017년 72건 9건(12.5%) 47건(65.3%) 7건(9.7%) 1건(1.4%) 8건(11.1%) 2018년 134건 10건(7.5%) 82건(61.2%) 27건(20.1%) 8건(6%) 7건(5.2%) ※ 최근 3년간 총325건에 대한 심의 운영, 연도별 재심률(재심 또는 유보) 30% 미만 등 위원회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개선사항 ○ 사업 효과 제고 및 재심률 감소 등 사업부서에 실제적이고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 도입 ○ 심의기능 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회복 등 다양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를 위한 연구분과위원회 활성화 Ⅲ 2019년 운영계획 < 추 진 방 향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 및 운영 도모 ○ 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심의절차 및 기능 강화 ○ 다양한 디자인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 운영시기 : 월2회 정기회의 개최(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 필요시 수시 또는 서면 심의 등 탄력적 운영 □ 세부 운영계획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출범·운영에 따른 사전 준비(2019. 4월 예정) ○ 위원 정원수 확대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 기존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 - 서비스디자인, 복지, 범죄학, 사회학, 정책학, 구조, 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포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위원 신규 위촉 계획 별도 수립 ○ 위원 교육 강화 - 심의결과의 일관성 확보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이드라인 및 관련 지침 등) 2 심의기능 강화 ○ 심의대상 확대 - 기존의 심의대상 외 유니버설·사회문제해결·범죄예방디자인 등 심의대상 확대 ※ 안건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되, 유니버설·사회문제해결·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사업은 경제성, 효과성 및 맥락성(자연지형, 역사문화자원, 문화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 진행 ○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사전협의 절차 이행 강화 - 사업목적 및 방향, 대상지 및 주변 현황 분석,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 사업 규모, 공간 및 디자인 계획(안), 기타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검토) - 보행·교통·환경·역사·문화 등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및 도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심의절차 사전협의 (기본구상 완료단계) ？ 심의신청 (기본설계 완료 전) ？ 안건접수 및 검토 ？ 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 심의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디자인 모니터링 강화 - 심의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심의의결 내용의 실효성 확보 - 우수·미흡 사례 등 모니터링 결과 공유로 사업부서의 심의결과 이행률 향상 3 연구분과위원회 활성화 ○ 운영목적 :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책 발굴, 연구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운영방법 :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선정 ▶ 연구진행 ▶ 결과 공유 및 활용 ※ 회의, 서면자문, 세미나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Ⅳ 행정사항 □ 사업예산 : 80,238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전 실·본부·국·사업소 및 자치구】사업 추진 시 심의절차 이행 협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 공공시설물 사용 협조 ○【자치행정과】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시 심의절차 이행 안내 협조 Ⅴ 추진일정 □ ’19. 1월 ~ 12월 : 위원회 운영 □ ’19. 4월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개편 및 위원 신규 위촉(예정) □ ’19. 6월 및 11월 : 상·하반기 디자인 모니터링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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