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50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연수 최세영 김병기 01/25 배형우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지도·점검 계획 Ⅰ 지도·점검 배경 ？？ 필요성 ？ ？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 개선하여 생활 노숙인의 권익보호 등 안정적 운영 토대마련 ？？ 시설운영 현황 ？ 수탁기관(법인) 기 간 비 고 ？ - - - - -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 ？ ？ 〈개선방안〉 ？ 담당 직원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 실시 - 필요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감사 실시(서울시복지재단 등 협조)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자치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다음 지도·점검시 해당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 확인 ？ 종사자 역량강화(회계실무교육, 소관업무)를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개선 Ⅱ 점검계획 ？？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2018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방향 ？ 보조금 관련 계약, 회계분야 및 비품관리 분야 중점 지도·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집중점검 실시 ？ 직원 근태 및 복무 등 인사관리(법령 등 규정준수) ？ 사업의 적정이행 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운영 관리 ？ 시설관리 및 재난안전 대책, 교육 등 ？？ 점검개요(안)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 ▶ ▶ ▶ ▶ ？ 점검범위 : 2017∼2018년 시설운영 전반 - 중대 위반사항 발견 시 2016년까지 점검범위 확대 ？ 점 검 자 : 관계공무원 3명(자치구 1명 포함) 및 외부전문가 2명 ※ 점검 내용에 따라 점검기간 및 점검인원을 신축운영하며, 필요 시 사회복지 전문 공인회계사 투입 점검 - 외부 전문가 : · 점검참여 후 점검결과 제출 《 회계점검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근거 》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점검방법 : 현장방문 관련규정 적용 서류 및 시설 점검 ？ 점검내용 〈 중점 점검사항 〉 - 보조금 집행기준 등 준수 여부 - 시설수급비, 잡수입, 후원금, 자부담 등 지출 적정성 - 시설공사？집기비품 구매 및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계서류 관리 실태 - 연1회 이상 재물조사를 포함한 비품관리 적정성 등 〈 기타 점검 사항 〉 - 종사자 채용현황 및 적정 자격 여부 - 입소자 관리？지원 실태 및 인권보호 실태 - 생활자 건강관리 및 급식 위생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 기타 시설운영 제반사항 및 제정된 법령 기준 준비사항 등 Ⅲ 행정사항 ？？ 서울시 ？ 대상시설에 점검기간 및 서류준비 통보(유선 등) - 점검실 별도 준비 ？ 점검일정 등 통보 : 점검 전(시→자치구) ？ 점검결과 자치구 등 통보 : 2월 ？？ 외부 민간 전문기관 ？ 점검에 대한 사전협의 및 보안서약서 작성 ？ 점검 완료 후 1주일 이내 점검결과 제출(공휴일 제외) ？？ 소요예산 : 2,240천원 ？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 수당 - 현장 참석수당(참석, 검토) : 200,000원×2명×5일=2,000,000원 - 사이버참여 수당(자문, 검토) : 120,000원×2명×1일=240,000원 < 서울시 공익감사단 세부운영계획(감사담당관-17202, ’16.11.10) 참여수당기준 > ？ 현장참여시 1일 2시간이상 참여기준 200천원 : 참석수당 15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사이버참여(현장외 장소에서 검토후 보고서 제출)시 1일 120천원 : 자문수당 7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자활지원,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노숙인시설 지도·점검표 2. 보안 서약서 1부 3. 점검 참여 외부 전문가 인적사항 1부. 끝.
17054708
20210929175902
본청
자활지원과-1250
D00000354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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